◎“성장·환경보전 동시실현 급선무”/기술중심의 전방위산업정책 절실/선진사회 걸맞는 성장동력 찾을때

대통령자문 21세기위원회(위원장 이 관)는 2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21세기 환경보전과 산업발전」이라는 주제로 제1차 미래정책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원영위원(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21세기 산업구조의 전망과 대응」,이용수위원(동아일보 과학부장)은 「21세기 환경문제와 과학기술」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발표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원영위원=향후 20∼30년동안 한국경제는 급격한 구조변화를 겪으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노동력 증가의 성장기여율은 둔화되는 반면 기술진보등을 통한 총요소생산성의 향상이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될 것이다.

8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고속성장을 이끌어왔던 성장의 동력은 현시점에서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평가된다.한국경제가 발전단계에 비추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가정도 더이상 성립되지 않으며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성장최우선의 경제운용을 할 수 있는 정치·사회적 여건도 아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선진산업사회에 걸맞은 성장의 동력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정책은 우선 효율을 중시하는 경제운용이 되어야 한다.각기 다른 정책목표를 균형있게 추구하면서 경제적인 효율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혜가 요청된다.

둘째,기술중심의 전방위적 대응을 해야한다.산업의 경쟁력 환경 국방 보건 교통등 우리사회의 각종 과제를 해결하는 가장 주요한 수단은 과학기술이다.규제에만 의존하는 환경정책은 차선책이고 기술발전을 기하여 공해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여야 한다.또 각종 경제정책의 운용이 기술력의 향상이라는 목표와 상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술중심의 전방위적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의 조직도 이에 맞추어 개편되어야 한다.현재의 정부조직은 투자재원의 배분을 위주로 구성됐기 때문에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부적절한 면이 많다.

셋째,미래의 고도산업사회를이끌어 갈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대졸자의 숫자면에서 한국은 선진국에 비추어 별로 손색이 없지만 그들이 받는 교육의 질은 현격한 차이가 있다.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산하연구기관은 소수 정예화하면서 꼭 필요한 분야만 남기고 그 이외의 연구인력과 시설등은 대폭 대학으로 이전해야 한다.

▲이용수위원=이미 지구는 대량생산의 부산물에 의한 지구온난화,오존층파괴,생물종 멸종과 토양및 해양오염,산성비,사막화의 확대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미래의 질 높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경제발과 함께 환경을 보전하는 방법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에 경제발전과 환경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입장에 있는 한국으로서는 환경을 축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하면서 성장을 계속해야 하는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매사에 환경을 우선 생각하는 친환경적 가치관의 확립이 중요하다.성장위주의 친산업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환경보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환경보전은세계적인 흐름이며 전인류의 요구이다.다만 나라마다 시간대가 다를 뿐이다.

환경기술개발은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환경기술은 국내의 오염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외국으로부터 밀려오는 환경을 빌미로 한 각종 무역규제를 막을 수 있는 방패막이도 될 수 있으며 또한 첨단기술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환경보전을 위해 인구증가는 막아야 한다.인구가 중요한 생산요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환경오염의 가장 직접적인 행위자이다.적정규모의 인구는 계산해야 하지만 아직 이를 산출하기는 힘들다.자원,과학기술의 수준,생활의 기대치등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환경문제는 공익성이 강하고 외부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은 불가피하다.강력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기구의 출현은 필수적이다.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국민 개개인의 의식과 행동은 가장 확실한 환경보전의 장치가 될 수 있다.환경오염에 관한 직접적인 행위자로서의 시민 개개인의 책임은 무엇보다 크다.<김명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