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지풍파 부른 「전교위」 파동/정인학 사회2부(오늘의 눈)

평지풍파 부른 「전교위」 파동/정인학 사회2부(오늘의 눈)

정인학 기자 기자
입력 1992-06-24 00:00
수정 1992-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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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파문이 잠잠해져 조용하던 교육계가 예상밖의 「전교위」 출현으로 시끌시끌하다.「전교위」는 우선 이름만 바꾼 「전교조」의 전위단체로 3년전 「전교조 파동」이라는 악몽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더구나 「전교조」의 복원을 노린 이번 「전교위」 결성의 동기나 활동이 극히 반교육적이라는데서 교육계의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한마디로 「전교조」 해직교사들이 일선 현장의 교사들을 앞세워 학생과 학교수업을 볼모로 잡고 자신들의 독선적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극히 이기적인 발상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한 나라의 교육은 처한 사회상황이 어려울수록 바로 그 사회의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구심추구실을 해야함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선인들의 귀중한 가르침이었다.나폴레옹 군대에 짓밟힌 독일을 구할 수 있는 힘은 교육에 있다며 「독일국민에 고함」이란 글을 통해 교육입국을 부르짖었던 피히테의 일화는 그 단적인 예이기도 하다.

그러나 「참교육」을 부르짖는 「전교조」와 「전교위」는 어려운 시대상황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는국면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교육론」의 허구를 드러내고 있다.대법원등으로부터 몇차례나 불법단체로 판정을 받은 「전교조」는 다가오는 대통령선거를 자신들의 주장과 합법성을 얻어내려는 호기로 판단,전격적으로 「전교위」를 결성시켰다는게 교육관계자들의 공통된 분석이고 보면 안타깝기만 하다.

더구나 오는 7월이면 전국 교직원의 합법적인 권익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육부와 이마를 맞대고 수당체계개선등 45개항에 대해 단체협상을 벌이기로 되어있다는 점에서 「전교위」는 태동 처음부터 그 명분을 잃고있는 것이다.뿐만아니라 교육부도 이미 「전교위」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갖가지 교육개혁안을 마련,이미 시행했거나 추진중에 있지 않은가.

이번 「전교위」에 가담한 일선 교사 대부분은 지난 89년 「전교조」에 가담했다가 탈퇴했던 교사들로 해직된 동료 교사들의 원상 복직을 위해 이번 「전교위」에 가담했다고 가담 동기를 밝히고 있다.그러나 이같은 동기 역시 순수하지 못하다.왜냐하면 「전교조」활동으로 해직된 교사는 이제까지는 징계시한에 묶여 교단에 설 수 없었으나 오는 8월이 되면 3년이라는 징계시한이 끝나 굳이 「전교위」라는 불법단체의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방법등으로 교단에 설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가 현직 동료교사들을 끌어들여 「전교위」라는 전위조직을 만든 것은 속된말로 「물귀신작전」으로밖에 설명되질 않는다.

「전교위」가담교사들이 고집을 꺾지않는다면 일선 학교는 3년전 「전교조」파동때와 똑같은 몸살을 겪게될 것은 불문가지다.더구나 지금은 한학기를 마무리하고 새학기 수업준비를 위한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방학을 맞는 어린 제자들이 방학기간내내 새학기에 닥쳐올 「전교위」파동에 대한 두러움에 떨게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1992-06-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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