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합등 신질서 구축의 정지 작업/분쟁지역 파병 천명… 활동범위 넓혀

서유럽방위동맹체인 서구연합(WEU)이 창설된지 44년만에 유럽신질서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 19일 열린 9개회원국 국방·외무장관회담에서 역외분쟁지역에 대한 병력파견등 군사적 개입을 확대하는 일명 「페테르스베르크」선언에 서명함으로써 서구연합은 이제 그동안의 유명무실한 방위기구에서 탈피,새로운 군사적역할을 자임할것을 선언했다.

서구연합의 이번 합의는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서구연합을 유럽동맹의 방위기구로 규정한데 따른 구체적인 행동선언이며 그동안 유럽독자안보체제의 구축을 추구해온 독일과 프랑스의 유럽합동군창설작업이 본궤도에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유럽공동체(EC)회원국이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회원국들로 구성된 서구연합이 이처럼 실천적 군사활동에 강한 의욕을 갖고 있는 배경은 1차적으로 냉전체제종식이후 유고내전,나고르노­카르바흐사태등 유럽지역분쟁이 국제전의 양상으로 비화돼 가고 있는상황에서 이를 가만히 앉아서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동기는 유럽의 오랜 꿈인 군사적 홀로서기구도를 성취시켜 보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말하자면 통합유럽의 탄생을 앞두고 EC의 정치·경제통합작업과 아울러 군사통합작업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 우선 WEU의 군사활동을 가시화,현실화 시킴으로써 사전정지작업을 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아울러 구소련의 붕괴로 인해 군사적으로 진공상태가 된 유럽지역의 안보를 더이상 미국주도하의 NATO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다목적용 포석이라고 풀이된다.

유럽의 안보체제는 냉전종식이후 지난 2년동안 북대서양협력기구의 창설,바르샤바조약기구의 해체,NATO위상재정립등 숱한 곡절을 겪으며 재편되는 과도기에 놓여있다.

이같은 변화가운데 나온 「페테르스베르크」선언은 우선 지난 4일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오슬로회담에서 NATO의 역외파병이 결정된데 이어 나왔고 또한 합의한 내용중 NATO가 역외파병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의 요청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못박고 있는점에 비추어 서구연합의 앞날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구연합은 이선언에서 유사시 작전에 참여하는 군부대는 NATO동맹군과 합동참여가 가능하며 역외파병시 CSCE에 사전요청을 하겠다고 유연성을 보임으로써 NATO,CSCE와 갈등의 소지를 줄이고 공조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서구연합은 군사작전을 위해 각국이 보유한 재래식무기를 투입할 것을 시사하면서 평화유지활동을 포함해 분쟁방지및 위기관리에 있어서는 유엔헌장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의도를 내보임으로써 미국의 간섭을 미리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결국 이번 페테르스베르크선언은 구소련이 빠진 유럽내에서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안보적 자주선언의 의미가 강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유럽의 「대형」으로 군림해온 미국세의 퇴조가 시작됐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볼 수있다.<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