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생이 「발등의 불」인데…/잦은 선거는 인력난·물가불안·과소비 조장

지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실시 연기를 둘러싸고 여야간의 공방이 한창이다.먼저 단체장선거의 연내 실시를 주장하는 야당 측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만큼 기초·광역 단체장선거를 실시,지방자치의 완전정착으로 민주주의 발전을 앞당기자』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반면 92년의 장선거는 무리이므로 연기가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여당측은 『한해 네차례의 선거실시에서 오는 경제·사회적 부담이 과중하고 자치단체장은 정치적 성격이 강한 지방의회와는 달리 전문성과 능률성을 요한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하며 아직 우리나라의 자치능력이 높지 못하고 자치여건이 미숙하다』는 현실적 문제점에 근거하고 있다.

이와같은 상반된 두 주장의 논거를 비교해 볼때 이상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에서는 조기실시론이 일견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현실성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관점에서는 실시연기론이 보다 큰 설득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눈을 해외로 돌려 지방자치제가 발달된 선진국들도 의회구성후 단체장선거 실시까지는 엄청난 세월이 결렸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일본이 58년,미국이 1백10년,프랑스가 무려 1백80년이나 걸렸다고 하니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실감케 한다.

특히 「민주주의의 학교」이자 뿌리인 지방자치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문제가 선결되어야 하는 동시에 대내외적 경제여건 또한 성숙되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직할시를 제외한 대부분 시·군·구의 경우 재정 자립도가 낮아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중앙정부는 지역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정상태가 좋은 지역에서 세금을 거둬 재정상태가 나쁜지역에 보조금을 지급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지역간 조세및 보조금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및 지방정부에 대한 세제를 개혁해야 하는 등 상당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준비를 위해서는 시간 또한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실시하면 후보자들은 도청소재지 이전 문제를 포함하여 수많은 선거공약을 남발함으로써 지역간 마찰을 심화시키고 과다한 재정지원 약속에 따른 불필요한 자금확보 활동을 함으로써 지역이기주의를 확산시키고 지역간 과잉경쟁을 조장하는등 역효과만을 증폭시킬 것이다.

더욱이 올해는 지난 상반기에 치른 국회의원선거와 하반기에 치러질 대통령선거가 있으므로 선거가 경제전반에 미치는 「왜곡효과」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장선거까지 겹칠 경우 약2조원 가량의 선거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생산부문으로부터 자금이탈을 가속화시키고 선거운동원 동원에 따른 인력난을 심화시키며 통화팽창에 따른 선거인플레현상이 일어나 물가불안과 과소비가 우려되는 등 경제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건설경기 및 내수의 진정과 함께 「거품」은 사라지고 있으나 이에 상응하는 수출이 제고되지 않고 있음으로써 불경기에 진입하고 있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이처럼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21세기를 향한 신산업정책의 조기시행과 정착등 중앙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할 것임은 물론이다.

또한 단체장선거의 조기실시는 지역간 정책의 다변성과 자원의 분산배분효과로 인해 경제개발의 효율성을 저해시킬 수 있는 부정적 측면도 아울러 갖고 있다.최근 자치단체장 선거연기와 관련된 여론조사기관들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과반수이상의 국민들이 단체장선거연기에 찬성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경제의 주역인 기업인 88%가 선거연기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체장선거를 적절하고도 타당한 시점에 맞추어 실시하는 것은 경제·사회발전과 지역성장및 복지시책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참다운 착근과 알찬 효과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단체장선거는 필연적이며 정치적인 공약이행도 중요하다.하지만 지금당장 시급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경제를 살리는 일이므로 이런 상황하에서 단체장선거가 경제회생에 결정적 걸림돌이 된다면 그 실시시기와 방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설령 단체장 선거를 몇년 연기한다고 해서 대장정에 나선 민주화의 발걸음이 멈춰지는 것도 아닌 만큼 지금 우리에게는 경제를 살리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문제가 해결되고 대내외적 경제여건이 호전되는 상황을 보아가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