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서 냉전청산 마무리” 인식/「상호사찰」기피에 제재토대 마련/「KAL기 진상」 밝혀지기까진 시간 걸릴듯

조지 부시미대통령과 보리스 옐친러시아대통령이 17일 양국정상회담을 마무리하면서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대북핵포기의 「국제적 포위망」을 한층 더 좁힌 것이라고 할수있다.

양국정상은 이 성명에서 두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북한측에 전달하고 있다.하나는 남북한 상호핵사찰이 「신뢰할수있고 효과적」인 사찰방법이라고 명시한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반도핵문제에 대한 국제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남북한 상호핵사찰은 물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그리고 핵확산금지조약과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 따른 의무를 전적으로 준수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는 북한이 아직도 남북상호핵사찰을 회피하고 있는데 대한 경종인 동시에 그들의 핵개발은폐기도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쐐기를 박는것이라고 할수있다.

이번 공동성명은 그동안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온 북한의 핵무기개발저지노력에 러시아가 적극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해줌으로써 대북핵포기를 위한 국제적 공동전선을 확고히 구축했다.이러한 공동전선이 앞으로 북한에 대해 어떤 형태로 영향을 미칠지 단정할수는 없지만 북한이 끝내 상호핵사찰을 거부할 경우 유엔등을 통한 제재조치를 강구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될것으로 보인다.

양국정상회담에 배석한 미국무부의 한 고위관리는 북한의 핵문제는 먼저 옐친대통령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두나라 대통령은 이 문제에 관해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했다고 설명했다.미국과 러시아는 정상회담에 앞서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지역문제에 관한 연례안보협의회에서도 이미 북한핵문제를 논의했으며 당시 쿠나제 러시아외무차관은 솔로몬 미국무부 동아태차관보에게 양국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이 문제를 포함시킬것을 제의했다는 것이다.

북한핵과 관련,러시아가 오히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있는것은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파괴무기의 감축·확산금지가 미·러시아의 새로운 동반자시대를 여는 관건인만큼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도 강력한 입장을 취하는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한편으로는 공산주의와 결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키로 선언한 러시아로서는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한국까지를 포함하는 서방측의 경제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북한핵에 관해 서방측과 인식을 같이함으로써 협력적인 분위기를 유도할 수있다는 계산도 했음직하다.

이번 성명이 비록 IAEA의 핵사찰로 드러난 북한의 핵재처리시설의 폐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핵개발문제가 결코 한반도등에 국한된 지역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의 안보와 직결되는 세계적인 관심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했다.

이번 미·러시아정상회담에서 우리의 관심을 끈 또 하나의 사안은 지난 83년 구소련에 의해 자행된 KAL기 격추사건에 대한 진상규명문제이다.

옐친대통령은 17일 상오 미상하양원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하는 가운데 KAL기 사건을 언급한데 이어 이날하오 양국정상의 공동기자회견에서도 이를 부연하며 그 진상을 규명할것을 다짐했다.

그는 지난해 소련의 쿠데타발생직후 쿠데타주동세력들이KGB와 공산당중앙위원회 문서보관소에서 차량으로 문서를 옮겨 파괴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최근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실마리가 될 KGB가 공산당중앙위에 보낸 비망록을 발견했다고 말하고 그러나 관련문서들이 너무나 깊숙히 숨겨져 찾기가 어려울지 모른다고 말했다.

옐친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미국여론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있는 소련억류 미군포로및 실종자의 추적조사와 함께 『러시아는 과거와는 달리 더이상 거짓말을 하지않을것』이라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따라서 진상규명작업은 진지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이나 그 결과가 가까운 시일안에 나올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것으로 예상된다.

옐친대통령의 이번 방미로 북한의 핵문제와 KAL기 사건이 다시 한번 제기된것은 한반도문제가 냉전시대를 완전히 청산하는데 있어 관건의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전세계에 알린 것이라고 할수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