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첨단기술개발 업체에 대한 일본의 도산작전은 이른바 「경제적 동물」의 본성이 총동원된 케이스이다.서울 올림픽이후 대한기술이전을 기피해 온 일본은 우리기업들이 막대한 자금과 두뇌를 동원하여 첨단기술제품을 개발하면 덤핑공세를 펴 국내기업을 고사시키는 작전을 쓰고 있다.

일본기업은 실질적으로 대한 덤핑공세이면서도 우리가 산업피해구제 차원에서 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없게 끔 간교한 책략을 쓰고 있어 더욱더 악랄하다.일본기업들은 국내기업들이 첨단부품을 생산하기 이전 까지는 그 가격을 일본국내가격보다 평균 30%이상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한다.

그러다가 국내기업이 해당 제품을 개발하면 가격을 인하하기 시작하여 일본내 가격수준까지 인하한다.가격인하후에는 수출가격이 일본국내 가격과 같기 때문에 외형상 덤핑공세가 아니다.수입국이 덤핑과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교묘히 빠져 나가고 있다.일본기업들은 1차로는 대한수출품에 폭리작전을,2차로는 국내기업 도산작전을 구사하는 2중의 수법을 쓰고 있다.

일본정부는 우리정부가 덤핑공세에 대해 시정을 촉구하자 『국제시장 가격에 연동해 가격을 인하 한 것』이라고 발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한두개 품목도 아닌 16개 품목의 덤핑시정요구에 대해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일본의 자세는 「경제대국」이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다.다른 나라 기업을 도산시키면서 국제경제사회를 살아갈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오산이다.

일본이 첨단기술을 우리기업들에게 이전하지 않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하더라도 국내기업의 도산작전만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막아내야 한다.그래야만 우리경제가 살아 남을 수 있다.우리정부와 기업은 물론 국민이 합심해서 일본의 간교한 덤핑공세를 차단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일본의 책략에 의해 첨단기술을 개발하고도 부도를 내 도산하는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김융은 물론 세제상의 지원을 강화하여 구제해야 할 것이다.한편으로 산업피해구제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대일 수입선지정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 저가공세를 하는 일본기업들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국내수요기업들로 하여금 해당회사로부터 부품 또는 제품구매를 최대한 억제토록 행정지도를 펴야 할 것이다.뿐만아니라 정부는 국내 수급기업간의 협력을 강화,국산부품을 사용토록하고 특히 행정기관이 우리 첨단제품을 앞장서 구매해야 할 것이다.

국내기업들도 일본의 대한기업 고사작전에 공동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일본이 파격적인 덤핑공세를 취하여 국내기업이 도산하고 나면 가격을 또다시 올려 폭리를 취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일시적으로 값이 싸다고 해서 일본부품을 쓰는 국내기업들의 근시안적인 자세에 대해 자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국내 첨단제품 생산업체의 도산은 다른 기업의 일이 아니다.바로 우리기업의 불운이고 국민경제의 상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