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이웃엔 안된다” 공공시설 건설 진통의 현장/마전/주민들,매립개시땐 “실력저지” 태세/안산/착공도 못한채 마을싸움 비화조짐

「마전부락 쓰레기매립 결사반대」 「일반쓰레기및 산업폐기물 결사반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마전부락 입구에는 쓰레기매립을 결사반대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여기저기 붙어있을 뿐 주민들의 집단적인 시위는 없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한달전 이곳에 완공한 마전위생매립장에서 쓰레기를 전혀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의 「고요함」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휴화산과 같기 때문이다.

마전부락 1백70가구 7백여 주민들은 지난달말 마전위생매립장이 완공된 뒤 『이곳에 산업폐기물과 쓰레기를 매립하면 지하수가 오염돼 이 물을 먹고 사는 우리들은 암 등 각종 질병에 걸리게 되고 기형아를 출산하게 될 것』이라며 매립장 사용을 실력으로 저지하겠다고 결의했다.

주민들은 이같은 결의를 곧 시당국에 통보했고 당국은 매립을 강행할 경우 주민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쓰레기 운송을 늦추며 끈기있게 주민 설득작업을 펴고 있다.

이때문에 전주시내에서 배출되는 하루 1천여t의 쓰레기가 갈 곳이 없어지자 시내 서신동과 우아동의 시유지에 임시 야적되거나 매립돼 또다른 환경오염문제와 민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더욱이 전주·이리·정주지역 1백여개 공장에서 하루 5백여t씩 쏟아져나오는 산업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어 공장마다 마당과 도로변들에 폐기물을 쌓아놓는등 곤혹을 치르고 있다.

전주시가 4억1천8백만원을 들여 11개월만에 완공한 쓰레기 매립장이 결국 「무용지물」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 5월부터 효자동 3가 250 일대에 12만3천9백t의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2만3천1백67㎡의 위생매립장을 설치하면서 이곳이 완성되면 전주일대의 쓰레기처리난이 해소될 것이라고 장담해왔었다.

주민들은 이번 사태의 발단이 전주시에서 위생매립장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부지 지주들의 승낙만 받아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한데서 비롯됐다고 주장한다.

당시 시는 이곳에 일반쓰레기뿐 아니라 산업폐기물도 함께 매립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완공이후 산업폐기물을 함께 매립하려 해 생존권보호 차원에서 이를 반대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전주시측의 해명은 그렇지 않다.종전에 일반쓰레기와 산업폐기물을 분리해 매립토록 한 폐기물관리법이 지난해 9월 제정돼 유독성 특정폐기물이 아닌 일반 산업폐기물은 일반쓰레기로 분류돼 함께 매립해도 괜찮게 됐다는 법적 근거를 들고 있다.

따라서 마전매립장에서 산업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폐기물처리대행업체인 호남환경측에서도 그동안 주민총회·주민대표들과의 협의과정에서 산업폐기물매립문제를 충분히 설명한데다 전북대 환경연구소에 시험을 의뢰한 결과 환경오염에 문제가 없음이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폐기물은 물론 일반쓰레기까지 매립을 반대하는 것은 억지라고 항변하고 있다.

쓰레기매립을 둘러싼 시당국과 주민들과의 마찰은 마전매립장에 그치지 않고 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을 놓고 더욱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주시가 총사업비 1백48억원을 들여 전주,완주,김제시·군등 4개 시군에서 배출되는 하루 1천6백t의 쓰레기를 15년간 매립할 수 있는 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장소로 완산구 삼천동 안산부락 일대를 지정하자 주민 3천여명은 이곳에 쓰레기매립장설치사업이 추진될 경우 전주민이 몸으로 이를 저지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주민 유영택씨(63)는 『우리 마을 부근에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될 경우 반경 4㎞이내는 악취와 파리·모기 피해를 직접 받게 되고 8㎞이내는 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면서 『매립장 설치를 강행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흥분했다.

주민들은 지난해 8월에는 3백87명이,올해 2월7일에는 1천3백36명이 각각 연명한 「광역쓰레기매립장설치반대」진정서를 관계당국에 제출한데 이어 주민대표를 구성,5차례나 전주시를 방문하는등 끈질긴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더욱이 주민들은 안산부락에서 2㎞ 떨어진 어전리에 50년이상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적지가 있다며 매립지를 옮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자칫 마을간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마저 보이고 있다.

이에대해 시당국은 어전지역이 위치상으로는 좋으나 폐수로 인한 농업용수오염이 우려되고 수질오염방지대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을 들어 안산지역을 대상으로 실시설계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어서 주민들과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팽팽이 맞서 있다.

많은 시민들과 환경문제 전문가들은 쓰레기매립장은 결코 없어서는 안되는 환경기초시설이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주는만큼 시당국에서는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점을 찾고 공해방지시설,주민편익시설,주민숙원사업추진 등을 병행해야 하며 또 주민들은 지역발전차원에서 지역이기주의에서 벗어나는 선진국민의식을 되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전주=임송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