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독등 입장·내부 반발을 고려한듯/대선앞둔 부시의 최종재가에 관심

미국국방계획지침의 대폭적인 수정은 세계 유일 강대국의 지위추구전략을 일단 완화시킴으로써 국제정치적 또는 국내정치적 부담을 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냉전이후의 신세계질서 전개에 따른 미국의 전략적 목표를 명시한 94∼99년의 「국방계획지침」수정안(4월16일 작성)은 당초 초안(2월18일)에 있었던 ▲세계 유일 강대국지위 확보 ▲잠재적 경쟁국 부상방지등의 핵심적 요소를 철폐하고 대신 ▲민주국가의 집단안보강화 ▲유엔등 국제기구를 통한 분쟁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수정안이 초안과 기본개념에서부터 크게 다른 것은 독일·일본등 중요한 동맹국들의 역할증대가 결코 향후 미국의 외교정책수행에 위협적인 요소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그러면서도 수정안은 미국이 전쟁억지전략에서 지도적 지위를 보유하며 지역동맹국과 군사적 협력을 통해 적대적인 비민주세력이 특정지역에 군림하는 것을 배제한다는 목표는 분명히 하고있다.

또 잠재적인 적의 부상을 막는 군사적 방어가 미국안보의 중요한 개념이긴하지만 군사적 투자가 경제적및 집단적 안보협력과 배합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세계질서를 창조할 수 있다는 개념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수정의 기본배경은 냉전이 종식된 마당에 굳이 군사대국을 새삼 추구하려는 듯한 국방지침이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미국국민들의 눈에 좋게 비칠리 없을 것이란 국내정치적 고려가 깔린 것이 아닌가싶다.

뿐만아니라 동맹국인 독일·일본을 미래의 군사경쟁국 또는 미국국익과 상반되는 국가로 설정함으로써 당사국들의 반발심리를 부를 우려가 있는 초안을 보완,국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수정안은 그동안 국방부가 주장해온 1백63만명선의 현역병력수준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재강조하고 러시아의 리투아니아 침공등 국방부가 작성한 7개의 가상 전쟁시나리오에 의거해 국방예산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국방예산을 현수준이하로 삭감하는데는 결코 반대한다는 것을 밝히고있다.

한국의 입장에서관심을 끄는 대목은 당초 초안엔 『일본 또는 아마도 한국과 같은 일부 우방국의 신장된 역할이 야기할 수 있는 불안정한 결과』를 적시함으로써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보였으나 수정안엔 『이들 국가들이 그들의 방어능력을 증진시키는데 있어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완화된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또 『북한과 쿠바가 심한 내부위기시기로 접어들어 전쟁을 야기할지 모른다』는 전망이 초안에 포함되어있었으나 수정안에는 삭제되었다.

이밖에 초안에 들어있던 사항이 빠진 대목은 ▲유럽국가들만으로 구성되는 안보체제반대 ▲러시아의 주요군사시설에 대한 미국의 핵무기공격 필요성 ▲다른 국가들의 핵무기에 대한 선제및 보복공격에 군사력을 사용하는 문제 ▲96년 핵확산금지조약갱신이 급진적으로 불안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전망 ▲제3세계국가들이 해체되는 소련군으로부터 핵·화학·생물학무기를 얻으려고 시도할 가능성 ▲인도의 서남아시아 패권야심등이다.

수정안이 논쟁의 여지가 많은 대목들을 상당히 삭제하긴 했지만 일본과 한국의 군사력에대한 경계등 일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선 여전히 기본인식을 유지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년에 한번씩 작성되는 이 문서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국무성과의 협조 그리고 백악관을 거쳐 부시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하므로 결코 최종확정안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소련의 붕괴로 사실상 지구상에서 유일한 강대국이자 세계경찰이 돼버린 미국이 과연 지역패권주의를 좌시하겠느냐는 데 대한 해답을 국방지침의 수정차원에서 찾을 수는 없을 것같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