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대국회 「민생정치」 대결장 된다/“대선당락 좌우”… 「피부닿는 정책」 개발 힘써야

14대 대통령선거는 정치적 이슈보다 민생문제등 정책이 크게 부각되는 선거가 될 것이다.

지난 13대 대통령선거때까지만 해도 「민주와 반민주」「문민과 군정」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됐었다.그러나 6공들어 민주화가 착실히 진전된데다 20년동안 야권의 대표주자였던 김영삼 민자당대표가 집권여당의 대통령후보로 확정됨으로써 여야간 정치논쟁보다는 정책대결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정치보다는 민생이 중시되는 분위기변환을 먼저 감지한 측은 민자당인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은 김대표가 5·19전당대회에서 대통령후보로 확정된 직후부터 정국의 국면을 정쟁에서 민생으로 돌리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김대표의 후보수락연설도 대부분을 정책의 기본틀을 제시하는데 할애했다.

김후보는 「민주주의의 완성」「선진경제의 실현」「민족통일의 성취」를 3대 국가목표로 설정,그를 달성하는데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후보는 「민주주의 완성」과 관련,민주와 화합의 정신이 새 시대의 절대적 명제라고 강조한다.그는 한나라안의 권력과 국민관계를 억압과 불신의 관계에서 협력과 존경의 관계로 전환시키겠다고 밝혔다.

기업주와 노동자의 관계로 갈등·대립에서 공생·타협의 관계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이다.

민주정치의 완성과 함께 제2의 경제도약을 이루기 위해 경제운영주체들의 근로의욕,기업의욕을 고취시키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그를 위해 자유시장경제의 활력복원,산업과 국토의 균형발전,불로소득의 원천봉쇄등에 대한 구체적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통일정책에 있어서는 북한사회의 정치·경제개방을 적극 유도,북한에 민주적 가치가 확산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북한의 미·일관계개선지원과 국제사회에서의 남북협력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실제 우리의 경제·사회는 갖가지 난제에 처해있고 남북관계도 중대한 전기를 맞고 있다.

때문에 어느 정치세력이 먼저 국가적 어려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대선에서의 승패가 결정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하지만 야당측은 아직도 이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느낌이다.

야당은 우선 14대 원구성과 관련한 정치공세에 정국의 초점을 맞추려하고 있다.원구성에 따른 국회직 배분을 둘러싸고 대여 요구수준을 높이려하고 있으며 6월중 14대 국회가 개원되면 자치단체장선거연기를 둘러싸고 정부·여당을 맹공하려고 준비중이다.

올들어 14대 총선이 치러졌고 곧이어 여야 정당내부에서 대통령후보선출을 둘러싼 진통이 거듭됐다.

국민들은 끊임없이 이어진 정쟁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이제 또다시 여야간 소모적인 정치공방이 전개된다면 국민들의 질타를 받을 것이며 결국 표의 심판을 받게될 것이다.

정국의 흐름이 민생으로 빨리 바뀌어져야 하는 까닭에는 실질적 대통령선거운동기간이 너무 길다는 점도 주요 요소로 등장한다.

대통령선거법에 따르면 14대 대통령선거는 오는 12월15일부터 내년 1월14일 사이에 치르도록 되어있다.가장 빨리 선거를 실시하고 그 한달전에 선거일을 공고한다해도 공식선거운동은 11월15일부터 가능하다.

하지만 여야 주요 정당은 이달말까지는 대권후보를 모두 확정,대선체제로의 당기구전환을 끝낼 예정이다.공식선거운동이외에도 6개월여의 실질적 대선준비기간이 있는 셈이다.

6월중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14대 개원을 둘러싼 여야협상도 실제로는 대선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대선만을 염두에 둔 정쟁,특히 야당측에 의한 대여공세가 6개월이상 계속된다면 국력소모가 엄청나고 국가적으로 안고있는 난제들의 해결은 커녕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 틀림없다.

때문에 야당측은 민자당의 국면전환노력에 적극 동참해야한다는 것이 일반의 바람이다.

국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은 빠른 시일내에 면모를 일신,당정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실천가능한 민생정책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마련해야한다.야당은 정치논쟁보다는 이들 정책에 대한 대안제시로 건전한 토론이 정치권에서 이뤄지도록 해야할 것이다.

그렇게해야만 선거정국의 과열을 막아 국가적 과제를 우선 순위에 따라 수행할수 있게 된다.더 나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4대 대선을 정책대결의 장으로 이끌어새로운 정치문화 창출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민주화시대를 맞아 연속되는 각종 선거들을 국력소모없이 치르는데 14대 대선이 시금석이 될 것이며 지금 당장 생정국으로의 전환여부가 그 초석이 되리라 생각된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