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줄다리기」속 한발짝 진전 예상/북 “사찰수용”에 일,“개발포기”/보상액 막후절충 가능성 높아

북한과 일본의 국교정상화 7차회담이 13일부터 북경에서 열린다.이번 회담은 북한측 수석대표의 교체와 북한 핵문제에 대한 많은 변화가 나타난 가운데 열린다.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핵협정을 비준한데 이어 핵시설에 대한 보고서를 IAEA에 제출했다.북한은 또 6월경에 핵사찰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핵시설을 공개하는등 나름대로 많은 변화를 보였다.

북한은 핵문제에 대한 이같은 일련의 조치를 배경으로 이번 회담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회담의 진전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다 공세적인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일본의 북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일본도 북한의 핵시설보고서 제출등 새로운 변화를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그러나 일본은 보고서제출만이 아니라 북한의 핵개발의혹이 명쾌하게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북한이 IAEA 핵사찰을 수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일본은 북한이 이라크와 같이 핵사찰을 받으면서도 핵개발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일본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쉽게 「핵카드」를 포기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예상한다.

일본은 이번 회담에서 남·북한의 동시 핵사찰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외무성 당국자는 강조한다.그러나 북한은 남·북한 동시핵사찰은 국내문제이므로 일본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때문에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새로운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북한국교정상화회담의 최대 이슈인 핵문제는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핵문제와 함께 중요한 이슈는 경제보상문제.북한의 새로운 수석대표로 임명된 이삼로는 지난달 『일본은 보상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보상액에 관해서는 양국간의 막후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일본이 가까운 장래에 보상액을 제시할 가능성은 없다고 예상한다.이들은 보상액은 국교정상화회담 마지막 단계에서 거론될 것이라고전망한다.더욱이 보상액은 회담에서보다는 정치적 결정에 의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그러나 보상액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에는 유연한 자세로 돌아섰다.나카히라(중평)일본측 수석대표는 10일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료제출과 관련,협조할 것은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보상문제에는 양국간에 근본적인 시각차가 아직도 있지만 구체적인 자료제출문제 등에 대해서는 어느정도의 진전이 예상된다.

일·북한양국은 이번 회담에서도 기본의제인 한·일조약효력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나 큰 진전없이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일본인처의 고국방문에 대해서는 북한측이 유연한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북한회담은 북한의 핵문제로 「외형상」난항을 보이고 있다.이번 회담에서 핵문제는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국교정상화 회담은 이같이 핵문제에 가려진 것처럼 보인다.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실질적인 많은 진전이 이루어져 왔다.이번 회담에서도 「보이지 않는」진전이 예상된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