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정치방문」,내정간섭 오해 우려/산업폐기물 사회문제화… 대책 시급/북한 인권문제 본격 거론할 시기 됐다

정부와 민자당은 9일 상오 정부 제1종합청사에서 고위 당정회의를 열고 정부측으로부터 남북고위급회담 결과와 LA교민피해 및 복구문제·임금교섭상황 등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정원식국무총리·최각규부총리와 이동호내무·이용만재무·김기춘법무·최창윤공보처·최형우정무장관이,당측에서는 김영삼대표 및 김종필 박태준최고위원·이춘구사무총장·김용태정책위의장·이자헌원내총무·김진재총재비서실장·박희태대변인이,청와대측에서는 김중권정무·김종휘외교안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영삼대표=7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합의서 실천기구의 발족과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에 합의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한다.앞으로 핵문제와 부속합의서 채택문제에도 큰 진전이 이루어지기 바란다.

정부측에서는 LA사태에 대해서도 더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특히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안정되어야 물가도 안정되고 실질임금도 보장된다는 점을 납득시키고 노사화합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당정이 긴밀히 협조해 최선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호중통일원장관=북한이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을 제의한 것은 대일수교촉진과 대미관계개선의 분위기 조성등 긴급한 사정에 대처하기 위해 남북대화가 잘 추진되고 있다는 인상을 내외에 주려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번 북측제의는 이산가족문제를 남북경협과 연계시켜 보려는 의도가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어 향후 북측 태도를 주목하고 있다.

이번 이산가족 노부무 방문단 합의는 우리측의 고령이산가족 고향방문 제의 등 꾸준한 노력의 결실로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여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상옥외무장관=LA교민들과 현지 흑인들과의 갈등해소를 위해 지역별로 한·흑친선협의회 조기구성과 흑인지도자 방한초청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미국국무부측과 LA시당국 일각에서 정치인을 포함한 많은 한국조사단의 LA방문이 불필요한 간섭을 한다는 인상을 줄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성금모금은 대한적십자사로 일원화해 통합관리하되 사용용도및 집행관련사항은 현지교민사회의 수용태세를 감안해 추후 결정하겠다.

▲최병렬노동부장관=소관부처별로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한 조기타결 지도로 「총액」기준 임금교섭분위기를 확고히 정착시켜 여타 1백인이상 사업장까지 파급효과를 확산시키도록 하겠다.

임금인상자제에 따른 실질소득을 보전하고 근로의욕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업적에 따른 성과배분제도 도입을 적극 지도하겠다.

▲김용태정책위의장=이산가족이 1천만명이 넘는 현실속에 고향방문단 수가 1백명밖에 안되어 유감스럽다.앞으로 숫자를 늘리고 정례사업이 되도록 진전이 이뤄져야 실질적 남북교류의 장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북한측이 이번에도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했는데 우리도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할 시기가 됐다고 본다.

남북경협을 너무 서두를 게 아니라 남북한 관계개선의 종합적 상황과 연계해 추진해야 하며 북한이 경제문제에 역점을 둔다고 해서여기에 호응하는 식으로 따라가서는 곤란하다.

LA교민이 입은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미국정부의 지원을 얻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미국법에 정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일이 절대 필요하다.현지 공장에서는 이 점에 특히 유의하기 바란다.

총액임금제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오해를 낳고 있다.총액기준 5%이내 임금인상 대상업체는 7백80개밖에 안된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하고 저임금 업체는 제외된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한다.또 기업임금공개,성과급제 추진등 총액임금제의 반대급부로 돌아가는 혜택도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박태준최고위원=최근 산업폐기물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특히 버릴 곳도 없고 자체 처리능력도 없는 중소기업의 불만이 매우 높다.대도시에는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어느정도 돼 있으나 중소도시에는 폐기장 시설이 없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정원식총리=지난 83년에 50명이었던 고향방문단 규모를 이번에 가까스로 1백명으로 늘렸으나 현재 고향방문을 신청한 이산가족이 6만명이 넘는 점에비추어 미안한 생각이 든다.그러나 앞으로도 지속적 노력을 펼 경우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낙관한다.83년에는 방문단 50명중 15명이 가족을 못만나고 돌아온 사례가 있어 이번 방문단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사전에 북한측에 명단을 통보,협조를 얻도록 하겠다.

남북 경협은 오는 9월에 후속합의가 이뤄져야 확정되며 그때도 종합적인 회담진행 상황에 맞춰 속도를 조정할 것이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