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수출 부인… “통제협약은 준수”

지난 4월 28일부터 5월4일까지 북한을 방문,고위 관리들과 면담한 셀릭 해리슨,레너드 스펙터등 카네기 재단 방문단은 북경에서 7일 재단에 임시 방문 보고서를 제출했다.

다음은 카네기 대표단의 보고서 요지이다.

북한 지도자들은 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미국과의 정치·경제적 정상화를 촉진할 것으로 희망하고 북한의 핵개발 계획에 관한 우려를 경감하는데 협조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사찰단이 미국 정보위성이 재처리 시설로 파악한 건물을 포함,원하는 어떤 시설이나 구조물에 접근할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관해 지금까지 제시해온 것중 가장 명확한 공개적인 약속을 대표단에게 전달했다.

이같은 약속 중에는 외교부장 김영남이 『IAEA는 원하는 모든 것을 볼수 있을 것이다.원한다면 (IAEA에 제출된) 최초의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시설들도 보여줄수 있다』고 한 발언이 포함된다.미국이 재처리 시설로 파악하고 있는 건물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김은 『그들이 원하면 보여 주겠다』고 대답했다.

재처리 시설로 지목되고 있는 시설 사찰에 대한 가장 자세한 의견교환은 원자력산업부의 최종선이 재처리시설 존재를 부인한후 셀릭 해리슨과 최종선의 대화로 이루어졌다.

재처리 시설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최는 재처리와 관련된 연구노력에 관한 새로운 사실들을 제시했다.그는 재처리 연구가 영변에 있는 방사능 연구소에서 진행됐지만 이 연구소가 아직 완전히 장비를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레너드 스펙터의 질문을 받고 최는 연구 결과 실험목적으로 소량의 플루토늄이 생산됐다고 말했다.생산량에 대해 그는 『없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최는 또한 실험목적은 『자주적인 핵계획 건설에 매우 중요한 핵연료순환에 관한 데이터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플루토늄이 북한이 스스로 개발한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끄집어 낸 손상된 연료봉에서 추출됐다고 말했다.이 원자로는 당시 IAEA 사찰대상이 아니었다.

북한의 지대지 미사일 수출에 대한 미국의 우려와 관련,김영남은 미사일 수출을부인하면서 북한이 미사일기술통제협약(MTCR)의 지침을 준수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미국이 주창한 이협약은 5백㎏ 중량의 탄두를 3백㎞ 이상 운반할수 있는 미사일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중국을 포함,거의 20개 국가가 이 협약 지침을 따르기로 약속한바 있다.<워싱턴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