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대행 3억 탈세/제작증등 위조,판매가격 낮춰 신고

자동차등록대행 3억 탈세/제작증등 위조,판매가격 낮춰 신고

입력 1992-05-07 00:00
수정 1992-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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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파 8명 구속·4명 입건·수배

서울지검특수3부(채방은부장검사 김용검사)는 6일 자동차등록업무를 대행해주면서 차량등록서류를 위조하는등으로 3억여원을 가로챈 문서위조단 2개파 12명을 적발,정연구씨(34·강남구 청담동)와 서상희씨(27·서대문구 홍은동 504)등 8명을 사문서위조및 업무상횡령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김진수씨(33)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이한웅씨(33·인천시 북구 계산동 49)등 2명을 수배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경원하이츠텔에 「현우이벤트」라는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함께 구속된 무허가 자동차등록대행업소인 S상운 김희수씨(27)등과 짜고 수지판등을 이용,자동차제작증과 세금계산서등을 위조해 차량 1대의 판매가격을 실제보다 1백만∼6백만원씩 낮게 신고한 뒤 자동차등록세와 지하철공채구입비등 고객들이 맡긴 등록대금가운데 일부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2백여차례에 걸쳐 모두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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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서씨는 달아난 이씨와 함께 지난해 5월부터 서울 강서구 염창동 서울시자동차관리사업소 강서지소앞에 「영풍사」라는 무허가 자동차등록대행업소를 차린뒤 8백여대의 등록업무를 대행해 주면서 모두 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1992-05-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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