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대행 3억 탈세/제작증등 위조,판매가격 낮춰 신고

자동차등록대행 3억 탈세/제작증등 위조,판매가격 낮춰 신고

입력 1992-05-07 00:00
수정 1992-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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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파 8명 구속·4명 입건·수배

서울지검특수3부(채방은부장검사 김용검사)는 6일 자동차등록업무를 대행해주면서 차량등록서류를 위조하는등으로 3억여원을 가로챈 문서위조단 2개파 12명을 적발,정연구씨(34·강남구 청담동)와 서상희씨(27·서대문구 홍은동 504)등 8명을 사문서위조및 업무상횡령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김진수씨(33)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이한웅씨(33·인천시 북구 계산동 49)등 2명을 수배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경원하이츠텔에 「현우이벤트」라는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함께 구속된 무허가 자동차등록대행업소인 S상운 김희수씨(27)등과 짜고 수지판등을 이용,자동차제작증과 세금계산서등을 위조해 차량 1대의 판매가격을 실제보다 1백만∼6백만원씩 낮게 신고한 뒤 자동차등록세와 지하철공채구입비등 고객들이 맡긴 등록대금가운데 일부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2백여차례에 걸쳐 모두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지난 11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한의약 난임치료로 난임을 극복하고 출산에 성공한 가족을 만나 축하를 전했다. 이날 신 의원은 “우리 주변에 출산 고민을 가진 사람이 많다”며 “부부가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이은 시험관 시술과 실패를 경험하면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난임을 극복한 부부에게 감사를 전하며 이들의 사례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8년 만에 서울시 본예산에 편성·제출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그간 의회 상임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업 예산을 확보하느라 지속성과 안정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를 전환점으로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집행부의 본예산 편성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 “난임 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이 모든 여정 속에 난임 부부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늘 경청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 참석

또 서씨는 달아난 이씨와 함께 지난해 5월부터 서울 강서구 염창동 서울시자동차관리사업소 강서지소앞에 「영풍사」라는 무허가 자동차등록대행업소를 차린뒤 8백여대의 등록업무를 대행해 주면서 모두 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1992-05-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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