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직원 사칭/2억여원 가로채 2명 영장

청와대 직원 사칭/2억여원 가로채 2명 영장

입력 1992-05-07 00:00
수정 1992-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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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특수대는 6일 문정자씨(52·인천 북구 산곡동 현대아파트 109동1304호)와 임근재씨(51·서울 성동구 중곡동 147)를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홍철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중장년층 주거지원 소외 지적…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재원 대책 강조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신원동, 서원동, 서림동, 대학동, 삼성동))은 지난 4일 열린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장년 무주택 가구가 기존 주거복지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다고 지적하며, ‘4050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시행 일정과 재원 확보 계획을 구체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만으로는 신규사업의 실제 지원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중장년 무주택 가구의 규모와 실제 지원 가능 가구를 도출한 근거를 질의했다. 이어 지원 목표로 제시된 2500건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관련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 협의 과정에서 누락된 사실도 확인했다. 김 의원은 중장년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명확한 사업 시행 일정과 재원 확보 계획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중장년 대상 월세지원은 만 64세까지 지원되는 반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만 59세까지만 적용되어 60세부터 64세 사이의 무주택 가구가 혜택에서 제외된다고 비판했다. 만 60세 이상은 은행 대출 취급이 어렵다는 주택실장의 해명에 대해서도 해당 연령대 역시 임차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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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89년 8월 D인쇄사 대표 이모씨(51·여)에게 안기부 과장과 청와대 경제비서관등을 사칭하며 『강서구 온수동의 야산 1만7천평을 매입하면 서울시에 청탁해 이 지역을 그린벨트에서 해제시켜 주겠다』고 속여 교제비등으로 2억원을 받는등 지난 87년 5월부터 세차례에 걸쳐 2억3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1992-05-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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