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책기획협」 신설/오늘 워싱턴서 첫회의

「한·일 정책기획협」 신설/오늘 워싱턴서 첫회의

입력 1992-04-29 00:00
수정 1992-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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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외교정책 논의

한일 양국은 외무부 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정책협의회와는 별도로 중·장기적인 외교정책을 논의하는 정책기획협의회를 신설,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승곤외무부 외교정책기획실장은 29일 하오 미워싱턴에서 스즈키 가쓰나리(영목승야)일본외무성 정보조사국장과 제1차 한일정책기획협의회를 갖고 한일관계가 동북아지역 정세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을 비롯,아태지역에서의 양국간 공동협력방안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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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실장은 이번 한일정책기획협의회에서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대북 국제핵사찰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에 의한 남북상호사찰이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일본측이 오는 5월중순 북경에서 열리는 제7차 일·북한국교정상화 본회담에서 이를 북측에 강력히 촉구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1992-04-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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