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책기획협」 신설/오늘 워싱턴서 첫회의

「한·일 정책기획협」 신설/오늘 워싱턴서 첫회의

입력 1992-04-29 00:00
수정 1992-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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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외교정책 논의

한일 양국은 외무부 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정책협의회와는 별도로 중·장기적인 외교정책을 논의하는 정책기획협의회를 신설,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승곤외무부 외교정책기획실장은 29일 하오 미워싱턴에서 스즈키 가쓰나리(영목승야)일본외무성 정보조사국장과 제1차 한일정책기획협의회를 갖고 한일관계가 동북아지역 정세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을 비롯,아태지역에서의 양국간 공동협력방안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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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실장은 이번 한일정책기획협의회에서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대북 국제핵사찰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에 의한 남북상호사찰이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일본측이 오는 5월중순 북경에서 열리는 제7차 일·북한국교정상화 본회담에서 이를 북측에 강력히 촉구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1992-04-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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