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래 환은의 실무처리만 남아/주력사 여신규정 개정등 과제로

대출금을 유용한 현대전자에 대해 당국이 제재결정을 당분간 유보한 것은 대출금 유용사실은 명백하나 주력업체 취소가 현대그룹이나 전체 경제에 미칠 엄청난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은행감독원으로서의 제재는 사실상 끝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일부에서는 「정치적 판단」에 따른 후퇴라느니,「당국의 자충수」라는 등의 의견도 있으나 명백한 대출금유용이라는 명분논과 기업주는 벌하되 기업은 살려야 한다는 현실논 사이에서 은행감독원이 내린 최선의 고육지책이란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지난 3일 하오7시 감독원이 현대전자가 48억3천만원의 당좌대출금을 정주영씨와 통일국민당 등에 정치자금으로 유용했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된 이번 사태는 유용액수만 1백33억원으로 늘었을 뿐 제재조치없이 20일만에 일단락됐다.

감독원은 당초 3·24총선 전후 정씨에게 회사측의 정치자금이 건네졌다는 제보를 받고 수표를 역추적,대출금유용사실을 밝혀냈으나 이 돈이 주식매각대금이라는 현대측의 해명을 듣기 하루전날에 주력업체취소 등의 강경제재조치를 발표하는 성급함을 보였다.이어 제재조치를 놓고 당국자간의 엇갈린 이견,현대전자측의 반박광고와 함께 정몽헌회장의 사과방문,그룹과 정부와의 화해설속에서 지난 10일과 17일 두차례 발표가 연기된 이번 사태는 결국 사실상의 제재조치 철회로 낙착됐다.

이 과정에서 은행감독원은 여신관리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 형식에만 얽매이는 경직성과 함께 공신력의 실추라는 상처를 입었다.현대전자는 정경분리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여론의 질타와 주먹구구식 회계처리를 바로잡지 못한 비난과 함께 자금및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21억달러어치의 반도체를 수출한 현대전자측은 주력업체지정이 취소될 경우 올해 설비투자자금 3천억원의 조달은 물론 금융권의 대출길이 막혀 자칫 회사존폐의 위기로까지 몰렸었다.

이번 사태의 원만한 해결에는 기업회계처리및 대출금유용에 따른 조사가 타그룹과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여론도 한몫 거들었다.

현대전자에 대한가혹한 제재가 자칫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는 등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것이라는 우려가 유보결정에 크게 작용했다.

외환은행의 실무적인 추가조사를 남겨놓은 이번 사태는 앞으로 주력업체제도에 대한 선정과 사후관리에 따른 여신관리 규정 개정의 짐을 남겼다.

당국은 이에대해 그룹별 3개사 선정의 주력업체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재계의 요구처럼 업종별로 선정하는 방안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현대그룹을 비롯한 모든 재벌그룹들에는 회계처리의 엄격한 분리와 함께 회사자금의 사외유출,즉 가지급금 등을 하루빨리 회수해 기술개발 등 경쟁력강화에 힘써야 하는 책무를 확실히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번 조사에서 정씨등이 주식매각대금을 신고납기일보다 빨리 받아 증권거래법에 위반된 점은 향후 사법당국의 처벌 여하에 따라 정씨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추이가 주목된다.<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