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부지/분할매각 추진/관계장관회의

제2롯데월드 부지/분할매각 추진/관계장관회의

입력 1992-04-19 00:00
수정 1992-04-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주 재공매절차등 마련

정부는 18일 최각규부총리 주재로 재무·건설·서울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5·8부동산투기억제대책」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롯데그룹의 잠실제2롯데월드부지 분할매각 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는 잠실제2롯데월드부지의 규모가 워낙 커 단일필지로 매각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4∼5개 필지로 나누어 분할매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데 대체로 의견을 모았다.

잠실제2롯데월드부지는 총 2만6천6백71평 규모로 잠실지역 상권중심지에 위치해 감정가격이 9천9백70억원에 이르고 있어 지난 1월22일의 성업공사 2차공매에서도 원매자가 없어 팔지 못했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정부는 내주중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갖고 잠실제2롯데월드부지의 분할매각에 따른 재공매절차와 도시계획 변경,분할필지별 공매가 재조정등 세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1992-04-19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