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친의 의회해산권등 불허/러시아,개헌안 승인/인민대표회의

옐친의 의회해산권등 불허/러시아,개헌안 승인/인민대표회의

입력 1992-04-19 00:00
수정 1992-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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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AP AFP 이타르­타스 연합】 러시아 인민대표대회는 18일 대통령의 의회해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등 보리스 옐친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킬 새로운 헌법안의 핵심조항들을 승인했다.

인민대표대회는 이날 러시아 최고회의가 승인한 「헌법개정안의 전체적인 개념과 러시아의 기본법 초안의 핵심조항」들을 찬성 6백64,반대 1백39,기권 72로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인민대표대회는 17일 옐친대통령에게 보다 많은 권한이 주어지는 개정안을 비롯한 4개의 안이 상정됐으나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개정안만을 심의하기로 결정했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옐친대통령이 의회의 동의없이 각료를 임명할 수 있는 조항을 개정,최고회의가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와 각료들을 승인하도록 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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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또한 1천46명의 인민대표대회 대의원중에서 선출된 2백50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된 최고회의에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번복시킬수 있는 권한 뿐만 아니라 예산·조세및 금융제도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1992-04-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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