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소련 해체 부인… “사실상 헌법적 쿠데타/토지사유화 개헌안도 부결/미선 경원중단 강력 경고

【모스크바 AP 연합 특약】 러시아의 인민대표대회는 17일 구소연방의 해체를 공식 인정하기를 거부했으며 또 구체제에서 조인된 군축등 국제조약을 러시아가 준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이같은 투표결정은 러시아 상설입법기관인 최고회의에서 이미 구소연방해체를 뜻하는 러시아의 독립국가연합 참여를 승인한 사실을 고려할 때 법적유효성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 옐친 러시아대통령은 구소련에 의해 체결된 조약은 모두 준수하겠다고 누누이 강조했었다.

러시아의 국호문제를 다루면서 함께 제기돼 채택된 이 두 사항은 그러나 확실한 표결수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쇼킨 부총리는 이날의 이 투표에 대해 『인민대표대회의 헌법적 쿠데타 기도』라고 말했다고 이타르타스통신은 보도했다.

이 투표는 이날 구소연방 시절에 제정된 러시아헌법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나왔으며 지난 90년 선출된 공산주의자 우세의 인민대표대회 의원들은 구소연방 소속 대신 독립국가연합 구성국으로서 고쳐달라는 옐친정부의 요구를 거절한 것이다.

이와함께 대표대회는 구체제 체결 조약의 준수를 확약해달라는 미국주재 러시아대사 블라디미르 루킨의 수정안 요청마저 거절했다.이에따라 이론적으로는 구소련에 의해 조인된 군축,헬싱키인권조약및 러시아의 세계은행조약들이 영향을 받게 됐다.

한편 그동안 공식석상에서 모습을 감춘 옐친대통령은 18일쯤 인민대표대회에 나와 최종연설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돌고 있다.

미국관리들은 대표대회의 결정이 서방이 제공하기로한 2백40억달러의 원조를 위태롭게 한다고 경고했다.

【모스크바 AFP 연합】 러시아 인민대표대회는 국민 개개인의 토지 사유권을 인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토지개혁에 관한 헌법 개정안을 과반수 이상의 반대로 17일 재차 부결시켰다.

인민대표대회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전면적인 권리 또는 일정기간의 사용권한이 개인과 기업,그리고 단체에 주어져야 한다』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부결시킨데 따른 개혁파 대의원들의 반발로 이날 또다시 표결에 붙인 결과 전날에 이어 과반수 이상의 반대로 폐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