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A창설협약 가조인

EEA창설협약 가조인

입력 1992-04-15 00:00
수정 1992-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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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 DPA AFP 연합】 유럽공동체(EC)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은 두 「경제블록」 소속 19개국,3억7천여만명의 소비자를 묶는 세계 최대 단일시장이 될 유럽경제지역(EEA) 창설 협약을 가조인했다고 EC 집행위원회 대변인이 14일 밝혔다.

이 대변인은 EEA는 내년 1월 정식 발족을 목표로 추진돼 왔으며 빠르면 금년 5월초 각국 외무장관들이 협약에 최종적으로 서명한뒤 19개 참가국 의회로부터 개별적인 비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로써 유럽경제통합은 이제 눈앞에 다가왔다고 전했다.

EEA 창설안은 지난해말 처음 마련됐으나 그동안 EC산하 유럽 재판소가 EEA가 독점 규제및 분쟁 조정과 관련해 법적으로 미비점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통합을 위한 협의가 지연돼 왔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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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럽재판소가 지난 11일 EC와 EFTA가 통합분쟁을 조정할 합동위원회 설치를 조건부로 EEA 창설계획에 대해 합법 판결을 내림에 따라 EEA 창설 논의가 본격화됐다.

1992-04-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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