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A창설협약 가조인

EEA창설협약 가조인

입력 1992-04-15 00:00
수정 1992-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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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 DPA AFP 연합】 유럽공동체(EC)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은 두 「경제블록」 소속 19개국,3억7천여만명의 소비자를 묶는 세계 최대 단일시장이 될 유럽경제지역(EEA) 창설 협약을 가조인했다고 EC 집행위원회 대변인이 14일 밝혔다.

이 대변인은 EEA는 내년 1월 정식 발족을 목표로 추진돼 왔으며 빠르면 금년 5월초 각국 외무장관들이 협약에 최종적으로 서명한뒤 19개 참가국 의회로부터 개별적인 비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로써 유럽경제통합은 이제 눈앞에 다가왔다고 전했다.

EEA 창설안은 지난해말 처음 마련됐으나 그동안 EC산하 유럽 재판소가 EEA가 독점 규제및 분쟁 조정과 관련해 법적으로 미비점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통합을 위한 협의가 지연돼 왔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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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럽재판소가 지난 11일 EC와 EFTA가 통합분쟁을 조정할 합동위원회 설치를 조건부로 EEA 창설계획에 대해 합법 판결을 내림에 따라 EEA 창설 논의가 본격화됐다.

1992-04-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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