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A창설협약 가조인

EEA창설협약 가조인

입력 1992-04-15 00:00
수정 1992-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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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 DPA AFP 연합】 유럽공동체(EC)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은 두 「경제블록」 소속 19개국,3억7천여만명의 소비자를 묶는 세계 최대 단일시장이 될 유럽경제지역(EEA) 창설 협약을 가조인했다고 EC 집행위원회 대변인이 14일 밝혔다.

이 대변인은 EEA는 내년 1월 정식 발족을 목표로 추진돼 왔으며 빠르면 금년 5월초 각국 외무장관들이 협약에 최종적으로 서명한뒤 19개 참가국 의회로부터 개별적인 비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로써 유럽경제통합은 이제 눈앞에 다가왔다고 전했다.

EEA 창설안은 지난해말 처음 마련됐으나 그동안 EC산하 유럽 재판소가 EEA가 독점 규제및 분쟁 조정과 관련해 법적으로 미비점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통합을 위한 협의가 지연돼 왔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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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럽재판소가 지난 11일 EC와 EFTA가 통합분쟁을 조정할 합동위원회 설치를 조건부로 EEA 창설계획에 대해 합법 판결을 내림에 따라 EEA 창설 논의가 본격화됐다.

1992-04-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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