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출산업에 타격/수입규제 전회원국으로 확대… 현지투자등 바람직

내년 1월부터 본격 가동될 EC(유럽공동체)와 EFTA(유럽자유무역연합)간의 EEA(유럽경제지역)창설은 역외국가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유럽시장을 확대시킨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보호주의 성향이 높은 EC의 무역장벽이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역외국가들에는 오히려 보호주의를 심화시키는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9일 「EEA창설의 문제점과 역외국가에 대한 영향」이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역외국가의 경우 적극적인 대응노력이 따르지 않으면 유럽이라는 거대시장을 잃게 될 뿐아니라 시장통합에 따라 나타날 상호주의와 차별주의로 심각한 통상마찰을 빚을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분석은 EEA창설이 유럽시장의 확대로 이어져 비회원국들에도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것이라는 일부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EC의 무역장벽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높은 것은 EC의경제통합으로 프랑스·이탈리아등 보호주의 색채가 강한 일부 EC회원국의 수입규제가 전체 EC차원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라며 『EEA창설 역시 이같은 연장선상에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같은 사례로 지난 87년7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우리나라 신발에 대해 취한 긴급수입제한 제소가 88년8월 영국 독일 베넬룩스 덴마크등 EC차원의 긴급수입제한 제소로 이어진 사실을 꼽았다.

보고서는 특히 『EFTA국가들의 EEA가입은 장기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유럽의 영향력을 증대시킴으로써 상호주의를 바탕으로한 역외국가에 대한 개방압력을 거세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EEA의 창설은 역내국가들과 서비스산업에 비교우위가 높고 직접투자를 통한 현지화전략에 비중을 두어온 선진국들에는 다소 유리할지 모르나 우리나라와 같이 직접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개발도상국가에는 매우 불리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EEA창설은 이미 EC­EFTA간에 무역자유화가 이루어진 제조업분야 보다는 서비스분야에서의 개방효과가 클 것으로 보여 서비스산업의 비교우위를 가진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EC와 EFTA가 93년부터 상품·노동·자본·서비스등 4대 자유무역원칙을 방해하는 장벽들을 제거,단일시장화한다는 EEA창설에 합의했지만 이는 EC의 시장확대전략이라기 보다는 새로운 회원국들의 가입에 따른 EC내 정치·경제통합지연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도기적 장치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