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범죄 급증,대책이 시급하다고 온 세계가 말하고 있지만 실은 아직 컴퓨터범죄에 관한 정의조차 정리돼 있지 않다.우선 현재로서는 「컴퓨터를 사용해 거액의 돈을 훔치는 것」이 가장 큰 범죄이다.그런가하면 「사생활침해와 같은 서비스의 절도」가 점점더 심각한 현상을 만들고 있다.이미 우리에게서도 서류를 써낸일이 없는데 특정신용카드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타 신용카드의 자료를 전용한 것이 되는데 이런 경우 아직은 범죄아닌가라고 묻기는 어렵다.◆컴퓨터범죄의 가능성은 너무 크다.은행컴퓨터를 조작해 거액의 돈을 사취하는 형식쯤은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군대에서는 병기고에서 무기의 숫자를 조작해 병기를 빼낼수 있다.무엇을 빼내는 것이 아니라 없애버리는 것도 범죄로서는 목표가 된다.자신의 불리한 자료를 지우는 것만이 아니라 컴퓨터 자료를 몽땅 파괴해버리겠다는 위협은 실제로 새로운 테러리스트들의 방법이다.◆그래서 컴퓨터범죄자의 범인상까지도 새롭게 만들어진다.험상믿은 얼굴이 아니라 「젊고 교양있고 기술면에 유능하며 공격적인 인간」이라는게 최근 이 연구분야에서 내린 표현이다.이 범죄자들은 단지 「도전을 위해」범죄를 저질러본다고까지 반응한다.말이 안되지만 즐기면서 범죄를 하는 것이다.굶주림이나 무지때문에 저질러지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는 또 화이트칼라들만의 범죄이다.◆화이트칼라범죄라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형량도 가볍게 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미국에서도 2백만달러쯤을 사취하고 6개월징역판결을 받게 되는데,이것도 보호관찰로 넘어갈 수 있다.최근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다.「재물·금전·서비스 그리고 정치적 및 사업적 유리한 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하여 사기·은폐·약탈을 하기위해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컴퓨터 범죄이다.◆입법예고된 형법개정안에 컴퓨터범죄가 등재됐다.그 해독이나 위해 정도를 보면 컴퓨터범죄야 말로 칼이나 몽둥이를 든 범죄의 몇십배 몇백배 이사회에 해독을 끼치는 범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