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령부근처 병력대치… 긴장 고조/“옐친­크라프추크 곧 회동”/타스통신

【모스크바·세바스토폴항 AF 연합】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흑해함대에 대한 통제권을 6일과 7일 각각 공식 선포함으로써 흑해함대를 둘러싼 양국간의 마찰이 새로운 위기국면으로 빠져들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는 7일 흑해함대 소속 항공기 이륙을 전명 금지시켰으며 함대사령부 접수를 위해 세바스토폴항에 급파된 우크라이나 병력이 함대 소속 러시아계 병사들과 대치하는 등 현지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흑해함대의 일부를 이양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협상을 제의함으로써 독립국가연합(CIS) 존립 자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흑해함대관할권 문제는 협상에 의해 풀릴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7일 러시아 인민대표대회 이틀째 회의에서 예브게니 샤포슈니코프 CIS 통합군 사령관이 발표한 포고령을 통해 러시아가 흑해함대 재정·인사 부문을 관장하며 작전권은 CIS 통합군사령부에 예속된다고 밝히고 통합군사령부가 궁극적으로 흑해함대를 완전 통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고령은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함대의 일부를 이양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러시아 국방·대외관계(외무)부가 우크라이나와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옐친은 포고령을 통해 또한 러시아가 외국 및 CIS 기타 가맹국으로부터 철수하는 구소련군을 흡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독자군도 앞서 밝힌 1백50만에서 70만으로 줄여 창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모스크바 AFP 로이터 연합】 흑해함대 관할권을 둘러싸고 무력충돌 직전까지 치달았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의 대립은 8일 양측이 협상을 통한 사태 해결을 모색하고 나섬으로써 타협의 돌파구가 열릴 전망이다.

이타르­타스 통신은 이날 모스크바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바딤 돌가노프 공보관의 말을 인용,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과 레오니드 크라프추크 우크라이나대통령이 흑해함대 관할권 다툼을 완전 해결하기 위해 곧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안드레이 코지레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이날 아나톨리 즐렌코 우크라이나외무장관에게 이번 사태를 협의하기 위해 오는 11일 회담을 갖자고 제의했다고 이타르­타스 통신은 전했다.

◎함대분할협상서 우위선점 포석/옐친,의회서 입지강화 겨냥/우크라자체군 허약… 충돌가능성 희박(해설)

흑해함대 통제권을 둘러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의 공방은 기본적으로 쌍방모두 정치적인 계산에서 임하고 있지만 그 주제가 군사문제라는 점에서 항상 긴장을 동반한다.

6,7일 흑해함대 통제권을 두고 내놓은 두 정부의 포고령도 그 내용은 지금까지의 기존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들이다.오히려 러시아는 인민대표회의가 개막중이고 우크라이나는 흑해함대가 위치한 크림반도 주민들이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하겠다고 국민투표를 준비중인 시점임을 감안할 때 이번 공방에는 정치적 의도들이 보다 더 강하게 담긴 것으로 볼수있다.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정치적 공방에서 시작된 대립이 함대 장병들간의 분열과 함께 자칫 소규모 무력충돌이라도 야기할 경우 사태가 엉뚱하게 확대될수 있다는 점이다.이곳 군사전문가들도 흑해함대문제는 기본적으로 『구소련의 재산처리문제차원에서 해결해야될 정치적 문제』라고 규정하면서도 이런 소규모 도발가능성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

지금까지 흑해함대 관할권에 대해 두 정부간에는 재래·전술전력은 우크라이나에,전략핵은 CIS합동군에 편입시킨다는 기본원칙에 합의가 이미 돼있다.그래서 현재 우크라이나 협상창구도 형식적으로는 러시아정부가 아니라 샤포슈니코프 CIS합동군사령관이 맡고있다.다만 어느 정도를 전략핵으로 보느냐는 지분문제에서 서로 이견이 있는 것이다.

현재 우크라이나정부가 제시한 전략핵 지분은 전함대전력의 27%이다.나머지 73%를 우크라이나가 갖겠다는 것이고 러시아는 이 수치에 크게 불만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있다.

옐친대통령은 흑해함대협상에서 밀릴 경우 현재 경제정책과 러시아연방분열 가능성을 들어 공세중인 의회내 반대세력들로부터의 반발에 보다 신경을 쓰는 것 같다.8일부터 흑해함대 전함정에 러시아깃발을 게양토록 한 것등이 이런 정치적 제스처로 볼수 있다.흑해함대 통제권은 아직 러시아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가 함대소속항공기 이륙을 전면금지한데 이어 사령부접수를 위해 군대를 파견했다는 보도가 있으나 당장 무력대결이 벌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현지 관측통들의 분석이다.우선 우크라이나에 그럴만한 자체군사력이 아직 없다.

흑해 함대를 보는 우크라이나정부의 기본입장은 자국영토내에 러시아군대의 주둔을 불허하겠다는 것이다.그것이 자국에 대한 정치적 압력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설사 전력핵 통제권을 합동군에 넘겨준다해도 이미 94년말까지 우크라이나 비핵지대화를 선언해놓았기 때문에 잠정조치에 불과할 뿐이다.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러시아정부의 입장은 확고하게 서 있지 못한 게 사실이다.함대깃발을 러시아로 바꾸는 것이 시급한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CIS국들과의 관계설정,합동군 구성문제 등에 보다 분명한 입장을 만들어 우크라이나측과 실질협상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