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에 대한 참된 관심은 1988년에야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말해진다.이해 타임지는 매해 첫호에 선정하는 「올해의 인물」에 인물이 아니라 지구라는 행성을 내세웠다.「올해의 행성」이 된셈이다.그러고나서 89년에는 선진7개국 정상회담기간의 3분의1이 환경문제 토의에 쓰였다는 집계가 나왔다.급속히 현실인식이 이루어진 것이다.◆올해엔 드디어 환경문제만을 다루는 세계정상회담이 개최된다.6월1일부터 12일간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열릴 이 회담은 유엔이 주관하고 이미 60개국정상이 참석할것을 결정했다.헌장·강령들의 채택을 놓고 각기 다른 이해관계의 미묘함이 쏟아져 나오겠지만,지구가 보전되어야 한다는 것과 조화라는 이름밑에 개발이 어떤 형태로든 제한을 받게 될것이란 사실은 명백하다.◆이 과정에서 등장한 용어에 「새로운 형태의 경제회계법」이라는 것이 있다.깨끗한 공기·깨끗한 물·야생동물 그리고 자연경관들까지를 포함하는,현재까지 무시돼왔던 가치품목들을 새로 감안하는 경제계획과 예산이 성립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이 원칙세우기의 선두주자는 또 유네스코이다.우리도 어느새 환경문제에 관한 경제적접근을 현실화하고 있다.7월부터 실시할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이 확정된 것이다.◆하지만 아직 현실인식의 유예가 많은것 같다.이런저런 이유로 부담금을 내야할 거점이나 항목들이 너무 많이 제외됐다.종교·교육·국공립병원에 버스를 포함한 운송사업들도 제외됐다.건물중심의 부담금제가 되었는데 이것도 3백평이상으로 하고 보니 3백평미만의 건물에서는 어떤 오염행위를 해도 우선은 아무 부담금도 물지 않을 수 있게 된다.부담의 형평원칙이 너무 애매해진 셈이다.◆오염의 중심에 있는 공장들은 더 불공평하다.현재로서는 배출기준을 넘기는 범법행위를 하지 않는한 다같이 내는 부담금에는 책임이 없다.물론 돈받기는 힘든 일이다.그러나 중요한것은 세상의 주제가 이제는 환경오염이 되었다는 사실이다.변화를 바로 보는게 좋다.
1992-04-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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