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등 5천6백학급 2부제 수업/땅값 급상승… 재원조달 한계/분당등 신도시처럼 무상제공 바람직

학교 지을 땅을 구할 수가 없다.

인구의 도시집중화로 대도시와 신규택지개발지역에서는 계속 학교를 지어나가야할 형편이나 땅값상승으로 학교용지를 마련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전국 국민학교중 56학급이 넘는 과대학교는 1천1백79개교,50명이 넘는 과밀학급은 1만9천9백49학급에 이르고 이들 학교의 대부분이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에 몰려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반면 농촌에서는 이농현상으로 학급당 인원이 30명대로 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특히 2부제수업을 하는 국민학교 학급이 경기 1천8백91학급,서울 1천2백18학급,부산 8백77학급등 수도권과 6대도시에 5천6백35학급이나 몰려있지만 워낙 많은 돈이 필요해 뚜렷한 해소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서울시 교육청은 최근 사유지및 체비지의 무상사용과 각종 토지개발 공사때 학교용지를 싼 값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서울시와 시의회에 요청했다.

또 지난달 열린 15개시·도교육청 의무계장회의에서도 택지개발지구내 학교 부지를 무상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분당·일산·평촌등 5개신도시에만 개발이익 범위내에서 학교부지를 무상공급받을 수 있음을 지적,다른 택지개발지역에서도 이같은 완화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학교를 세울 길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은 택지개발지역의 경우 2천5백가구당 학교를 하나씩 짓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2천5백가구가 넘는 택지개발지역이 모두 23개지역에 이르고 있으나 땅값이 평당 1백만원을 호가,대부분 지역에서 학교신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함께 개발제한지역(그린벨트)에 학교를 지을수 없는 것도 도시지역의 학교난(학교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현행 도시계획법시행령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의 추천이 있으면 개발제한구역안에서도 국민학교·중학교를 신축할수 있도록 돼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급된23차례의 교육부장관 추천서가 단 한차례도 학교신축허가로 연결되지 못했다.개발제한지역에 건축물 신축허가권을 쥐고 있는 건설부가 개발제한지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 학교를 신축할 때만 신축허가를 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경남도교육청은 95학급규모인 경남 마산시 구암동의 구암국교를 분리하기 위해 이웃 창원서 소계동의 개발제한지역에 학교를 신축하려 했으나 허가가 나오지 않아 매립지에 학교를 지을수 밖에 없었다.<임태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