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유권자의식… 「공명의 길」 보인다/“범국민적 감시… 탈법·금권운동 위축/지역바람도 주춤세… 흑색선전은 활개/지능적·음성적 「부정」은 여전… 막판 혼탁 말썽도/무소속 개인연설회 입법화등 선거법 손질 필요
17일간의 총선 선거전은 끝나고 유권자들은 선택의 아침을 맞았다.유권자들은 이제 정책대안과 비전이 없는 정상배·철새정치꾼이나 금품살포·흑색선전등 불법선거운동을 일삼았던 무자격 후보자를 가려내고 올바른 한 표를 행사해야될 시점에 와 있다.그동안 전국 각지에서 이번 선거를 취재한 일선 기자들의 방담을 통해 선거운동을 결산하고 전망 등을 들어본다.
○위반사례 4백여건
선거관리 측면에서 볼때 공명선거정착이 요체였는데 전반적인 선거운동분위기는 차분했다고 평가됩니다.물론 위법·탈법 선거운동이 적발돼 일부 후보자들이 고발·수사의뢰 조치를 받고 합동연설회장에서 상대 후보의 연설을 방해하는 등의 위법사례도 발생했습니다.그러나 선거법 위반사례가 4백여건으로 집계됐고 그중 20%가 법정선거운동 기간중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어느정도 공명선거가 정착돼가고 있다고 선거관리위 관계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정당연설회는 20년만에 부활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는데 위법사례가 20여건이 적발돼 다소 아쉽다는 느낌입니다.여야 각 정당이 앞으로 정당연설회등을 통해 공명선거 정착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선관위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운동을 통해 얻은 교훈은 국회의원 선거법과 정당법을 현실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예를 들자면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통해 허용하긴 했지만 무소속 후보의 개인연설회의 입법화등이 그것입니다.
이번 선거전에서 나타난 특징 가운데 하나로 유권자들의 무관심현상을 지적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그리고 이는 유권자들의 정치·정치인에 대한 불신과 특별한 쟁점이 없는 탓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거문화 선지국형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선관위 집계에 따르면 이번 선거운동기간중에 열린 7백85차례의 합동연설회에 모두 3백27만9천50명이 몰려 평균 4천2백명꼴로 참석했습니다.이정도면 무관심하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선거문화도 선진국형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선진외국의 경우 투표율이 비교적 낮고 후보자 선택도 연설회에 참석해서보다는 유인물과 홍보물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특별한 쟁점이 없는 이번 선거에 정주영 전현대그룹회장의 국민당 출현으로 화제성 이야기가 만발했습니다.그러나 정씨가 지금까지 재벌총수로서 엄청난 특혜를 누려온데다 좌충우돌식 발언,실현 불가능한 공약제시 등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선거분위기를 흐리게 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그때문에 민주당은 「야당바람」이 불지 않는다고 전전긍긍하기도 했습니다.
금권·타락분위기는 각계 각층의 공명선거 캠페인 등으로 13대 때보다는 줄어들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볼 때만 그렇지 후보들의 지능적이고도 음성적인 금품살포는 여전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낙선운동 협박도
각 후보들이 고충을 토로하는 타락양상중 하나는 직능단체들이 선거운동을 빌미로 공공연하게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적게는 10여명 많게는 몇 백명이 모여 모임을 급조,선거운동을 조건으로 최소 5천만원,최고 2억원까지 사례비를 요구하며 후보자들이 이를 거부했을 경우 노골적으로 낙선운동을 벌이고 다녔다고 합니다.대구에서는 여당의 L후보와 야권의 C후보가 대표적인 피해자로 소문이 나있습니다.
제주지역의 경우는 한마디로 모든 후보가 「공약」보다는 「인신공격」에 치우친 선거전을 치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동연설회장에서의 치졸스런 인신공격은 물론이고 일부 후보들은 투표 전날인 23일에도 기자회견을 자청,공무원들이 앞장서 금품을 살포하고 있다든지,신분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 자파 운동원들이 감금됐었다는 등의 애매모호한 주장을 함으로써 취재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고소·고발의 남발도 특징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중에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사항을 고발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후보들은 사실 여부를 떠나 일단 상대방을 고발하면 사정기관이입건조사하게 되고 그 사실이 언론기관에 작게라도 보도되면 어떠한 형태로든 상대후보가 타격을 입게 된다는 점을 노렸다는 분석입니다.
○출신군따라 표 갈려
선거구가 2개지역 이상으로 묶여있는 지역에서는 후보들의 출신군에 따라 주민들의 표가 갈리는 양상이 나타나 새로운 지역감정과 반목을 야기하고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여야수뇌부들이 지역감정을 부추겨 표를 얻으려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유권자들이 상당히 성숙한 태도를 보였다는 사실이 주목되지요.특히 13대때 여당후보들의 유세가 불가능한 곳이 적지않았던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운동원들간의 사소한 몸싸움이 있기는 했지만 폭력사태로까지는 번지지 않아 싸움터를 방불케 하던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부동표 35% 육박
이처럼 이번 총선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태로 선거전이 전개되어 왔습니다.때문에 투표결과를 예측하거나 전망하기가 쉽지않은 상황입니다.선거운동 마지막날까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부동표 또는 고민표가 35% 가까이 된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하지만 그동안 선거운동과정과 여론의 동향으로 미뤄볼때 예측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우선 부산·경남지역과 대구·경북,그리고 호남지역은 그지지 강도나 열기가 13대때에는 미치지못하지만 큰 변화는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본다면 서울과 수도권에서 각당이 당선자를 어느정도 내느냐가 최대 가늠자구실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현재는 서울의 44개 선거구 가운데 20곳이상이 혼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인천·경기·강원에서 70∼80%정도를 민자당이 석권할 전망입니다.
또 선거초반에 다소 관심을 모았던 국민당이 어느정도 의석을 확보하느냐가 중요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현재로는 1자리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가장 우세합니다.
결국 유권자들의 투표성향이 어떻겠느냐는 점인데,정치적 이슈가 없었던 점과 정당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던 점등으로 미루어 아무래도 인물위주로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렇지요.유권자들의 인식 수준이 높아져 허황된 공약이나 인신공격·흑색선전을 일삼았던 후보는 대부분 외면당할 것입니다.
또한 안정이냐 개혁이냐 하는 점에서도 두꺼워진 중산층으로 인해 아무래도 보수적인 경향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특별취재반>
17일간의 총선 선거전은 끝나고 유권자들은 선택의 아침을 맞았다.유권자들은 이제 정책대안과 비전이 없는 정상배·철새정치꾼이나 금품살포·흑색선전등 불법선거운동을 일삼았던 무자격 후보자를 가려내고 올바른 한 표를 행사해야될 시점에 와 있다.그동안 전국 각지에서 이번 선거를 취재한 일선 기자들의 방담을 통해 선거운동을 결산하고 전망 등을 들어본다.
○위반사례 4백여건
선거관리 측면에서 볼때 공명선거정착이 요체였는데 전반적인 선거운동분위기는 차분했다고 평가됩니다.물론 위법·탈법 선거운동이 적발돼 일부 후보자들이 고발·수사의뢰 조치를 받고 합동연설회장에서 상대 후보의 연설을 방해하는 등의 위법사례도 발생했습니다.그러나 선거법 위반사례가 4백여건으로 집계됐고 그중 20%가 법정선거운동 기간중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어느정도 공명선거가 정착돼가고 있다고 선거관리위 관계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정당연설회는 20년만에 부활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는데 위법사례가 20여건이 적발돼 다소 아쉽다는 느낌입니다.여야 각 정당이 앞으로 정당연설회등을 통해 공명선거 정착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선관위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운동을 통해 얻은 교훈은 국회의원 선거법과 정당법을 현실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예를 들자면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통해 허용하긴 했지만 무소속 후보의 개인연설회의 입법화등이 그것입니다.
이번 선거전에서 나타난 특징 가운데 하나로 유권자들의 무관심현상을 지적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그리고 이는 유권자들의 정치·정치인에 대한 불신과 특별한 쟁점이 없는 탓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거문화 선지국형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선관위 집계에 따르면 이번 선거운동기간중에 열린 7백85차례의 합동연설회에 모두 3백27만9천50명이 몰려 평균 4천2백명꼴로 참석했습니다.이정도면 무관심하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선거문화도 선진국형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선진외국의 경우 투표율이 비교적 낮고 후보자 선택도 연설회에 참석해서보다는 유인물과 홍보물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특별한 쟁점이 없는 이번 선거에 정주영 전현대그룹회장의 국민당 출현으로 화제성 이야기가 만발했습니다.그러나 정씨가 지금까지 재벌총수로서 엄청난 특혜를 누려온데다 좌충우돌식 발언,실현 불가능한 공약제시 등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선거분위기를 흐리게 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그때문에 민주당은 「야당바람」이 불지 않는다고 전전긍긍하기도 했습니다.
금권·타락분위기는 각계 각층의 공명선거 캠페인 등으로 13대 때보다는 줄어들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볼 때만 그렇지 후보들의 지능적이고도 음성적인 금품살포는 여전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낙선운동 협박도
각 후보들이 고충을 토로하는 타락양상중 하나는 직능단체들이 선거운동을 빌미로 공공연하게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적게는 10여명 많게는 몇 백명이 모여 모임을 급조,선거운동을 조건으로 최소 5천만원,최고 2억원까지 사례비를 요구하며 후보자들이 이를 거부했을 경우 노골적으로 낙선운동을 벌이고 다녔다고 합니다.대구에서는 여당의 L후보와 야권의 C후보가 대표적인 피해자로 소문이 나있습니다.
제주지역의 경우는 한마디로 모든 후보가 「공약」보다는 「인신공격」에 치우친 선거전을 치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동연설회장에서의 치졸스런 인신공격은 물론이고 일부 후보들은 투표 전날인 23일에도 기자회견을 자청,공무원들이 앞장서 금품을 살포하고 있다든지,신분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 자파 운동원들이 감금됐었다는 등의 애매모호한 주장을 함으로써 취재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고소·고발의 남발도 특징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중에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사항을 고발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후보들은 사실 여부를 떠나 일단 상대방을 고발하면 사정기관이입건조사하게 되고 그 사실이 언론기관에 작게라도 보도되면 어떠한 형태로든 상대후보가 타격을 입게 된다는 점을 노렸다는 분석입니다.
○출신군따라 표 갈려
선거구가 2개지역 이상으로 묶여있는 지역에서는 후보들의 출신군에 따라 주민들의 표가 갈리는 양상이 나타나 새로운 지역감정과 반목을 야기하고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여야수뇌부들이 지역감정을 부추겨 표를 얻으려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유권자들이 상당히 성숙한 태도를 보였다는 사실이 주목되지요.특히 13대때 여당후보들의 유세가 불가능한 곳이 적지않았던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운동원들간의 사소한 몸싸움이 있기는 했지만 폭력사태로까지는 번지지 않아 싸움터를 방불케 하던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부동표 35% 육박
이처럼 이번 총선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태로 선거전이 전개되어 왔습니다.때문에 투표결과를 예측하거나 전망하기가 쉽지않은 상황입니다.선거운동 마지막날까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부동표 또는 고민표가 35% 가까이 된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하지만 그동안 선거운동과정과 여론의 동향으로 미뤄볼때 예측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우선 부산·경남지역과 대구·경북,그리고 호남지역은 그지지 강도나 열기가 13대때에는 미치지못하지만 큰 변화는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본다면 서울과 수도권에서 각당이 당선자를 어느정도 내느냐가 최대 가늠자구실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현재는 서울의 44개 선거구 가운데 20곳이상이 혼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인천·경기·강원에서 70∼80%정도를 민자당이 석권할 전망입니다.
또 선거초반에 다소 관심을 모았던 국민당이 어느정도 의석을 확보하느냐가 중요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현재로는 1자리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가장 우세합니다.
결국 유권자들의 투표성향이 어떻겠느냐는 점인데,정치적 이슈가 없었던 점과 정당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던 점등으로 미루어 아무래도 인물위주로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렇지요.유권자들의 인식 수준이 높아져 허황된 공약이나 인신공격·흑색선전을 일삼았던 후보는 대부분 외면당할 것입니다.
또한 안정이냐 개혁이냐 하는 점에서도 두꺼워진 중산층으로 인해 아무래도 보수적인 경향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특별취재반>
1992-03-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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