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올려 수입 억제해야 적자 감소”/부실기업 도태돼야 만성자금난 풀려/인플레압력 막게 긴축 재정정책 필요/“적정성장률 7%는 저율아닌 고율… 선진국의 3배”

지난 10일 퇴임한 구본호 전 KDI(한국개발연구원)원장은 『국제수지적자의 주범은 수입증대이며 수입억제를 위해 환율인상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구 전원장은 『저성장정책아래서 자금공급여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자금초과수요를 유발시키는 부실기업의 도태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같은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난 87년부터 5년간 KDI원장을 지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변 이코노미스트」구본호박사를 만나 우리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와 과제 등을 들어보았다.

­우리경제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우리경제는 지난 몇년간 고속성장을 이루었지만 고물가와 국제수지적자확대라는 부작용을 가져왔습니다.총수요가 총생산을 앞질러 나타나는 이른바 「초과수요」가 우리경제의 문제입니다.86년이후 지난해까지 연평균 10%의고성장을 이룩했는데 이는 우리경제가 감내할만한 적정성장률(7.5∼8%)을 크게 웃도는 것이었습니다.이것이 바로 인플레와 국제수지적자요인으로 작용했지요.

○「초과수요」잡아야

생산비 증가도 물론 인플레 압력의 하나였습니다.명목임금은 87∼89년 4년간 평균19% 올랐습니다.그러나 생산성은 4∼5%밖에 향상되지 않아 인건비상승에 따른 생산비증가가 인플레 압력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초과수요를 해소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초과수요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긴축적인 금융정책과 건전한 재정운용이 필요합니다.정부가 올 총통화증가를 18.5%이내에서 억제하고 경제성장도 7∼8%선으로 잡은 것은 모두 그런 맥락입니다.그러나 경제주체들이 이같은 총론에 찬성하면서도 각론에는 이의를 달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1·2월 물가와 국제수지동향은 안정화쪽으로 방향이 잡히는 듯 합니다.그러나 한쪽에서는 불황이라고 야단들입니다.기업은 「금리를 내려라」「돈을 풀어라」고 정치권에 압력을 넣고 있고 선량들은 재정팽창적인 공약을 남발하고 있습니다.노조는 지난해 물가가 10% 올랐는데 임금 5%인상은 근로자의 희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총론엔 합의하고 금융긴축에는 기업가가,재정긴축에는 정치입후보생 등 정치권이,임금안정에는 노조가 반대하고 있는 형국입니다.모두가 나는 희생하지 않고 남이 희생하기를 바라는,바로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의 부도가 이어지면서 자금공급확대와 금리인하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한은이 돈을 찍어 통화를 늘리면 일시적으로 금리가 내립니다.그러나 이 경우 통화공급은 수요증대로 이어져 통화증가­고물가의 악순환이 반복됩니다.때문에 안정적인 통화공급속에 자금의 실질공급을 늘리는 일이 긴요합니다.바로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길이지요.

○수출채산성도 악화

선진국은 불황이 되면 자금수요가 떨어지는데 우리는 불황이 되면 자금수요는 떨어지지 않고 금리만 오릅니다.

왜 그러냐,바로 우리나라의 기업문화와 관계가 있습니다.기업이 장사가 안되면 도태돼야 마땅한데 빚을 져가며 연명하려 듭니다.은행,단자,신용금고,그래도 안되면 친척돈까지 끌어쓰고 결국은 물귀신처럼 물고들어가지요.대그룹에도 부실기업이 있는데 상호보증으로 묶어 「부실」이라는 군살을 붙이고 살아요.환자를 격리시켜야 하는데 같이 살고 있는 꼴이지요.

경쟁력이 없으면 도태돼야 하며 그것이 시장경제의 장점입니다.그런데 우리는 부실기업을 자꾸 살려두는 비능률을 배태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융긴축 등 저성장정책이 지속되면 기업도산에 따른 실업 등 사회문제가 심화되지 않겠습니까.

▲7%성장이 저성장이 아니라 고성장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선진국들의 성장이 2∼3%인 상황에서 3배나 되는 7%성장을 저성장으로 보아서는 안됩니다.7%성장을 이루는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최대현안인 국제수지의 악화요인은 무어라고 보십니까.

▲수출채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수출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지난해 수출은 10%나 증가했습니다.세계무역량이 연간 1% 증가하고 있는데 비추어보면 대단한 증가입니다.그럼에도 왜 국제수지적자가 확대됐느냐하면 그것은 지나치게 왕성한 수입수요때문이었습니다.수입이 지난해 17%나 늘었습니다.

­국제수지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라면.

▲수입억제적이고 수출신장적인 정책전환이 절실합니다.환율인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이는 물론 물가안정에 역행하는 정책일수 있습니다.그러나 수입품이 비싸져야 수입이 억제됩니다.85년엔 환율이 1달러당 8백90원이었습니다.그동안 물가상승요인을 제외하고도 환율이 더 떨어져 그때보다 수입품 값이 더 싸진 형편입니다.더구나 관세도 단계적으로 자꾸 내리니 싼 수입품이 마구 들어오지 않을 수 없지요.

또 수출단가인상을 통한 국제수지개선을 위해서도 환율인상이 필요합니다.물론 환율인상이 물가상승압력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정책,즉 좀더 긴축적인 재정과 금융운용이 요구됩니다.

­시장평균환율제아래에서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중앙은행이 개입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선진국에서도 환율결정을 시장기능에 전적으로맡기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경쟁력강화 급선무

­경제주체들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없습니까.

▲경제성장의 목표는 결국 잘 사는 것입니다.임금이 오른다고 한탄만 할 일은 아닙니다.고임금속에서도 경쟁력을 갖추는 일이 중요합니다.그러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여야 하며 경영혁신도 이룩해야 합니다.또 종업원들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귀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업의 실상을 공개해야 합니다.

재벌해체론도 위험합니다.실제 주인이 있으면서 전문가와 고용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기업문화가 조성돼야 합니다.일본의 기업들은 직장내부의 각종 관리개선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산업계와 대학,출연연구기관이 같은 문제에 공동노력해야 기술개발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정부는 이러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종자돈」을 대주되 주인역할은 말아야 하며 주도는 어디까지나 기업이 하도록 해야 합니다.

구박사는 대구출신으로 서울대문리대,미위스콘신대(경제학박사)를 졸업,71년 KDI에 들어와 수석연구원·연구부장·부원장(80년)등을 지낸뒤 81년부터 한양대 경제학과교수와 한양대 대학원장을 지냈다.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위원장과 대통령교육정책자문회의 위원이기도한 구박사는 KDI원장 퇴임과 함께 한양대에 다시 출강하고 있으나 조만간 금융통화운용위원으로 임명될 것으로 알려져있다.주요저서로는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환율의 역할」과 「80년대의 세계경제」등이 있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