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자금 4천5백억 융자/소형임대주택 96년까지 1백27만호 건설
민자당은 17일 금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7%선에서 억제하고 도시영세민·철거민·저임근로자를 위한 소형 임대주택 또는 분양주택을 96년까지 1백27만가구 건설하겠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경제분야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나웅배정책위의장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설명하면서 우선 물가안정과 관련,▲올해 추경예산편성의 불허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의 최대한 억제 ▲택시및 철도요금등 불가피한 요인을 제외한 공공요금 인상의 일체불허 ▲안정적인 통화관리등을 통해 금년 물가상승률 7%억제는 물론 내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5%이내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민자당은 또 자금난과 인력난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필요한 자금을 전액지원하고 금융기관의 경영합리화를 통한 예대 금리차 축소,꺾기등 불건전한 금융관행을 적극 시정해 기업의 실질적인 금리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군 보충역의 중소기업 파견제 대폭확대및 안전관리사·보건관리사등 각종 법정의무고용제도의 개선에 따른 중소기업인력난 해소방안을 제시했다.
민자당은 이를 위해 중소기업구조 조정기금을 현재 1조원에서 96년에는 2조원으로 확대조성하고 한시법인 「중소기업의 경영안정및 구조조정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시한을 99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민자당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에 대해서도 1백27만가구 공급을 비롯,현재 생활보호대상자등 법정영세민만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에 각종 도시계획 철거민등 일반 도시영세민들도 입주대상에 포함시키고 도시 서민을 위한 전월세자금 융자를 금년에 4천5백억원 지원하는 동시에 매년 25%이상씩 확대해 나가겠다고 공약했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근로소득 공제한도를 현행 연4백90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인상하고 맞벌이부부에 대한 육아비 공제제도를 신설,중산층이하 근로자의 세부담을 대폭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민자당은 이밖에 ▲고부가가치농업육성 ▲농어촌에 대한 각종 행정규제완화및 제도개선 ▲불법축사의 양성화추진 ▲농어촌후계자 병역특례인정▲「미등기 농지및 임야의 등기촉진을 위한 특례법」제정 ▲유휴농지 취득요건완화 ▲군복무기간의 점진적 단축과 예비군제도의 개선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자당은 17일 금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7%선에서 억제하고 도시영세민·철거민·저임근로자를 위한 소형 임대주택 또는 분양주택을 96년까지 1백27만가구 건설하겠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경제분야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나웅배정책위의장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설명하면서 우선 물가안정과 관련,▲올해 추경예산편성의 불허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의 최대한 억제 ▲택시및 철도요금등 불가피한 요인을 제외한 공공요금 인상의 일체불허 ▲안정적인 통화관리등을 통해 금년 물가상승률 7%억제는 물론 내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5%이내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민자당은 또 자금난과 인력난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필요한 자금을 전액지원하고 금융기관의 경영합리화를 통한 예대 금리차 축소,꺾기등 불건전한 금융관행을 적극 시정해 기업의 실질적인 금리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군 보충역의 중소기업 파견제 대폭확대및 안전관리사·보건관리사등 각종 법정의무고용제도의 개선에 따른 중소기업인력난 해소방안을 제시했다.
민자당은 이를 위해 중소기업구조 조정기금을 현재 1조원에서 96년에는 2조원으로 확대조성하고 한시법인 「중소기업의 경영안정및 구조조정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시한을 99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민자당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에 대해서도 1백27만가구 공급을 비롯,현재 생활보호대상자등 법정영세민만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에 각종 도시계획 철거민등 일반 도시영세민들도 입주대상에 포함시키고 도시 서민을 위한 전월세자금 융자를 금년에 4천5백억원 지원하는 동시에 매년 25%이상씩 확대해 나가겠다고 공약했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근로소득 공제한도를 현행 연4백90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인상하고 맞벌이부부에 대한 육아비 공제제도를 신설,중산층이하 근로자의 세부담을 대폭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민자당은 이밖에 ▲고부가가치농업육성 ▲농어촌에 대한 각종 행정규제완화및 제도개선 ▲불법축사의 양성화추진 ▲농어촌후계자 병역특례인정▲「미등기 농지및 임야의 등기촉진을 위한 특례법」제정 ▲유휴농지 취득요건완화 ▲군복무기간의 점진적 단축과 예비군제도의 개선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1992-03-1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