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축출”이 공언되는데…/김원홍 사회2부차장(오늘의 눈)

“북한 축출”이 공언되는데…/김원홍 사회2부차장(오늘의 눈)

김원홍 기자 기자
입력 1992-03-10 00:00
수정 1992-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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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체니 미국방장관과 콜린 파월합참의장,로버트 리스카시한미연합사령관이 미의회에서 북한의 남침가능성과 핵무기개발에 관해 한결같이 초강경 발언을 하고있어 주목된다.

미군사지도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북한의 핵무기개발은 시간문제이며 이를 저지하기위한 시간이 얼마남지 않아 외교·경제압력과 함께 군사적인 대비책을 세워야한다는 경고성 발언이어서 우리 군사당국자들도 심각히 받아들이고 있다.

한미양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위해 올해 팀스피리트훈련도 중지하고 북한의 핵사찰수락을 기다려왔으나 지금까지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아 군사적인 신뢰구축면에서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파월합참의장은 미국방부가 마련한 비밀전쟁시나리오를 공개하면서 『북한이 침략해오면 미국은 이를 저지·방어할뿐아니라 도발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축출(eject)하는 계획을 갖고있다』고 밝히고 전쟁발발 90일안에 5개항공모함전단과 16개 공군전투중대,4개중폭격기중대,8개전투사단,2개해병부대등 태평양함대의 모든 화력을 동원,북한을 제거해 버린다는 것이다.

소련의 붕괴와 바르샤바조약기구의 와해로 강력한 적대세력이 소멸된 미국이 이제는 독자적인 핵개발을 하려는 북한을 가장 위험한 잠재적인 적으로보고 초토작전계획을 세우고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북한이 핵사찰을 놓고 시간 벌기작전을 계속한다면 미국은 전쟁의 위협을 무릅쓰고서라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한것으로 볼수 있다.

민족의 사활과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는 한국전쟁의 시나리오가 미의회와 행정부에서 공공연히 논의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 북한은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군사당국자들은 서울은 공격에 취약하고 또 공격을 막을 수 있기전에 북한군이 남한의 대부분지역을 장악할 위험때문에 공군력으로 조기에 대응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혀 유사시 공군의 북폭을 시사하고 있다.

미군사당국자들의 잇따른 강경발언은 북한의 핵개발저지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한 미국의 단계적인 전략이어서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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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핵문제해결이 빠르면 빠를수록 지역안보와 평화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1992-03-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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