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메니아 총동원령/의회가결/아제르공선 평화회담 촉구

아르메니아 총동원령/의회가결/아제르공선 평화회담 촉구

입력 1992-03-09 00:00
수정 1992-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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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바쿠·모스크바 외신 종합】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간의 민족분규지역인 나고르노 카라바흐에서 7일 양측병력의 충돌로 2백명이상의 아르메니아인들이 사망한데 이어 8일 또다시 아르메니아공화국수도 예레반에서 강력한 폭발사건이 일어나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이타르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나고르노 카라바흐지역에서 양측간의 충돌로 위기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아르메니아공화국의회는 이날 아제르바이잔공화국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50세 이하의 모든 남자들에 대한 총동원령을 내리도록 가결했다고 영국의 BBC방송에 수신된 모스크바 TV가 보도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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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야구브 마네도프 아제르바이잔 임시대통령은 나고르노 카라바흐사태의 해결을 위한 평화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1992-03-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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