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탁된 선거분위기가 망국론으로 까지 이어지고 있는게 요즈음의 세태다.특히 돈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려는 부패·타락선거풍조의 만연은 우리가 애써 가꿔온 민주묘목의 뿌리에 치명적인 흠집을 내고있으며 힘모아 밀고가는 이 나라 민주발전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려 세우기라도 할 기세다.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사태,갈수록 더해 가는 우리의 「돈선거」풍토는 과연 치유불능의 중병에 걸려있는가.

「돈안드는 선거」를 치르는 선진외국의 사례들은 이땅의 타락선거풍토의 병인이 어떤 것이며 처방전이 무엇인가를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선진국들 선거분위기의 일반적이고도 공통적인 특징은 우선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그들의 높은 정치수준의 바탕이 될 수 있을 만큼 선진화 되어 있다는 점이며 정치인 역시 청렴을 으뜸의 덕목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다.부정과 불의가 용납되지 않는 사회구조속에서 선거행사라고 해서 예외가 될리가 없는 것이다.돈봉투니 향응이니 또는 선물보따리등 신성한 주권행사에 금전이 개입되는 상황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바라지도 않고 주려는 이도 없다.『매표행위는 바로 정치적 단두대행』이라 단언한 프랑스 어느 정치학자의 표현이 그들의 맑은 선거풍토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우리와 다른 점이 바로 이런데 있는 것이다.손벌림추태가 있으니 주는 자가 생기고 주어야 통할 것 같으니 주려는 검은 속셈이 생긴다는 이야기다.금전적으로 뒤가 구린 사람이 유권자들에게 용납되는 풍토가 고쳐지지 않는한 우리의 선거풍토개선은 백년하청이란 교훈을 실감있게 전해주고 있다.

돈쓰고 당선된 사람은 투자에 대한 반대급부를 생각하게 되고 억수같이 많은 돈을 뿌렸으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선되어야 겠기에 부정과 부패의 악순환은 꼬리를 잇는다.그래서 그들은 위선과 비방,그리고 중상모략과 흑색선전을 거리낌 없이 자행한다.결국 정치인의 도덕성과 자질의 결핍이 질낮은 유권자들의 정치의식과 맞물려 돌면서 이나라 선거풍토를 더럽히는데 선도역할을 하고있는 것이다.

우리가 또 하나 사표로 삼아야할 것은 선진국들들의 정치구조가 공명선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제도로서의 완벽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민주정치의 골간인 다당제 정당정치가 확립되어 있는 이들 선진국에서는 당연히 모든 선거가 정당중심으로 치러진다.어느 나라이건 많은 정당들이 있지만 각기 이념을 기준으로 결성됐기 때문에 보수와 혁신 또는 좌·우등 색깔과 노선이 서로 분명히 구분된다.때문에 한번 정당인이되면 정치를 그만둘 때 까지 당적을 지키는게 그들의 신조처럼 돼있다.정치인은 정당의 이념을 구현하는 한 소속원일 뿐이다.유권자들 역시 대부분 평소 자신의 정치신조에 따라 한표의 권리를 행사한다.투표에 돈이 개입될 소지가 그만큼 적다.후보자의 개인적인 인기나 약속보다 정당의 정책과 강령을 중시함은 물론이다.

공천장을 놓고 검은손을 내미는 타락한 정치인도 없고 낙천됐다고 이당 저당 기웃거리는 기회주의적인 정치인도 드물다.특히 재벌이 정당을 만들어 돈다발을 흔들며 철새정치인들을 모으는 사례도,이렇게하여 구성된 정당에 표를 주는 유권자도 없다.

선진국선거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점은 이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선거가철저한 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영국 프랑스 독일등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선거비용은 공개모금 또는 국고보조로 마련된 당기금의 지원으로 치러진다.선거기간 중에 쓸 수 있는 자금의 한계가 엄격히 규정되어 있으며 어느 나라이건 선거가 끝난 뒤에는 지출내용을 숨김없이 밝혀야 한다.거울같이 맑은 선거분위기를 이룩할 수 있는 장치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또한 이를 어기는 정치인은 유권자들이 용납하지 않는다.

민주제도의 역사가 일천하고 아직 덜 성숙된 이나라 정치문화에 당장 선진국수준 그대로를 기대하기는 벅차고 힘든일 일수 있다.그러나 부럽게 느껴지는 그들의 예는 우리에게 금권타락선거,이것하나 만은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준다.이땅에서 선거망국론을 사라지게 할수 있는 힘은 오로지 유권자와 후보들각기의 마음가짐 하나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