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대책 논의

선거사범 대책 논의

입력 1992-03-04 00:00
수정 1992-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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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3일 김기춘법무부장관 주재로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고 다가오는 총선에서 그 어느 때보다 공명정대한 선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선거사범처리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구영검찰총장을 비롯,4개 고검장과 12개 지검장 등 검찰 수뇌부들이 모두 참석,총선과정에서의 금품요구행위와 매수행위,기업자금의 선거비용 전용등을 엄중히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 받는 행이에 대해서도 이미 입수한 10여건의 정보를 토대로 구체적인 혐의사실이 드러나는대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김장관은 이날 훈시를 통해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모범적인 공명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경제를 회복시켜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전제하고 『검찰은 선거운동에서 투·개표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통해 각종 선거사범을 철저히 색출,엄단하라』고 지시했다.

정총장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금품살포·흑색선전 등 불법작태를 엄단하고 유권자 스스로 금품을 거부하는 선거풍토를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흑색선전사범과 선거브로커 및 유권자의 금품요구·수수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공천관련 금품수수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관련자와 수수액수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으나 10여건의 정보내용을 정밀히 수사,구체적인 범죄사실이 확인되는대로 의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국회의원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또는 입건된 사례는 모두 68건 92명이며 이 가운데 출마예정자는 현역의원 21명을 포함,39명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1992-03-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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