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절반으로”/무책임 공약 남발/“중기영역 보호”… 누가 잠식 앞장섰는지/“복지”외치며 간척피해 어민보상은 외면/정경유착으로 기업키우곤 “정경유착 척결” 큰소리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각 정당의 「장밋빛 공약」이 민심을 들뜨게 하고 있다.

「아파트값을 반값으로 낮추어 대량공급하겠다」「대기업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형 업종을 중소기업에 이양하겠다」「근로자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등 수많은 약속들이 유권자들의 불만심리를 파고들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경제적취약점이나 서민의 애로사항,지역별 역점사업 등에 대한 정치권의 개선노력을 정당의 정책으로서 선거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인기위주의 즉흥적인 대국민 약속은 오히려 국가경제와 사회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난 신생정당들이 인기를 겨냥한 마구잡이식 공약을 남발함으로써 입는 국민들의 피해는 엄청나다는 지적이다.

○…국민당의 정주영대표는 창당과정에서 『신당과 기업은 별개』 『당리당략으로 경제를 정치에 이용하지 않겠다』고 누차 공언했었다.

그러나 이 약속들은 불과 며칠도 안돼 거짓임이 입증됐다.

정대표는 『조직을 단시일내에 만들려면 기존조직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대직원들에 의한 창당작업·현대계열사직원을 총동원한 입당원서강요·당행사에 현대그룹의 장비및 직원동원을 사실상 시인했다.

또 경제의 정치이용불가약속도 인기위주의 경제공약을 남발함으로써 흐지부지 시켜버렸고 심지어는 『현대가 부도가 날 경우 우리경제의 3분의1이 연쇄적인 부도사태가 날 것』이라고까지 위기감을 조성해 동정표를 얻으려는 등 철저히 당리당략적인 모습까지 연출했다.

최근 정대표의 국민당은 하루에 5억원씩 드는 신문광고를 잇달아 게재하면서 경제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이들 공약내용을 보면 「아파트값을 반값으로 내리겠다」는 약속이외에도 「대기업이 가진 중소기업업종의 중소기업이전」「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차단하겠다」「근로자 복지개선」「금리를 경쟁국수준으로 내리겠다」는등 각양각색이다.

또 정대표와 국민당의 지구당위원장들은 지역행사 때마다 으레 「실업자를 취업시키겠다」「무공해공장을 건설하겠다」「특정학교 졸업자 전원을 취업시키겠다」「사재로 추곡을 매입하겠다「낙동강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등 작게는 수억원,많게는 수조원까지 예산이 소요되는 약속들을 구체적 실현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남발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허황된 약속도 문제이지만 이같은 약속을 내놓으면서 국민들의 불만심리를 고조시켜 정치에 이용하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많다.

과거 3공과 5공시절 정경유착으로 현재의 위치까지 부상한 현대그룹의 소유주 정대표가 「정경유착」을 공격하고 있는 점이나 문어발식 기업확장으로 중소기업영역까지 철저히 잠식하고 지배했던 점등을 미루어볼때 「중소기업지원운운」약속은 스스로의 전력을 부정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또 가장 많은 노사문제를 야기해왔던 현대측이 국민당을 내세워 근로자복지문제를 거론하는것도 기업차원에서 해결못하던 문제를 어떻게 정당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낳게하고 있다.

○…이같은 국민당의 인기위주 당리당략적 공약남발에 대해 학계나 관계,또는 묵묵히 경제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던 실무자들은 허황된 경제공약으로 인한 폐해를 누구보다 우려하고 있다.

국민당은 아파트값을 반값으로 내리기 위해서는 「도시조성기반시설비는 정부부담으로하고 채권입찰제를 폐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계·학계는 물론 건설업계에서 조차도 『부동산투기방지를 위한 채권입찰제폐지는 곤란하며 정부의 재정부족으로 도시기반시설비의 정부부담은 불가하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오히려 이같은 혁명적조치가 이루어진다면 경제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3백만 주택청약가입자들에게는 최단 시일내 주택을 마련해주겠다」는 약속에 대해서도 『현재 주택청약가입자는 1백34만명정도이며 이미 정부가 96년까지 연차계획으로 이들가입자들에게 공급하고 있으므로 국민당의 약속은 확대포장한 인기발언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특히 그동안 대형아파트위주의 주택사업을 해온 현대가 국민당을 통해 서민주택공급이니 가격인하니 하는 약속을 하는 것은 집없는 서민들을 정치적 볼모로 이용하겠다는 후안무치한 발상이라는 지적도 크다.

정대표는 지난1월말 부산기자회견에서도 『을숙도에 항만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했었다.그러나 현재 을숙도는 그린벨트와 철새보호구역으로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는 만큼 정대표는 초법적 발언도 서슴치 않는셈이 된다.

또 경부고속전철건설을 앞장서 반대해왔던 정대표는 건설시기나 소요예산 등에는 전혀 언급도 없이 『낙동강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하기까지 했다.국민당은 현대건설의 천수만지역 간척사업과 관련한 피해어민 5개 시·군 13개 읍·면 7천여세대에 대해 보상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2월중순에는 이들 어민들이 상경해 국민당사에서 시위를 벌이기까지 했다.

이외에도 부산 모지역의 지구당위원장은 현대계열사의 취업을 주선하겠다며 취업희망자 명단을 제출하라고 주민들을 부추긴 사례도 있으며 농촌지역 위원장들은 앞다투어 「농공단지확대」및 「자동차부품·전자부품·악기공장을 건설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이처럼 선거를 앞둔 국민당의 공약은 대부분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신중히 판단되어야 하는 문제임은 물론 지역개발공약의 대다수가 이미 정부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점을 감안해 볼때 국민당의 공약남발은 당리당략적 인기 「공약」에 불과하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김경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