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실행방침/정부관여 대폭 제한

【도쿄 연합】 러시아 정부는 국영기업에 의한 독점 체제가 시장경제이행에 커다란 장해요인으로 등장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위해 「독점 기업체 타파를 위한 지도 계획」을 마련,오는 3월부터 실시할 방침이라고 일 요미우리(독매)신문이 28일 모스크바발로 보도했다.

이 신문이 입수한 「지도계획안」은 지금까지 러시아 경제를 지배해왔던 자동차·기계등 독점기업의 해체를 명확하게 내세움은 물론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관여를 대폭 제한하는 것을 법률로 명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담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이를 3월초까지 확정,실행에 옮길 예정인데 지금까지 독점체제의 혜택을 입었던 보수파 관료와 경제인들의 강력한 저항도 예상되고 있다.

계획안은 제1장에서 계획의 목적을 『경제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 관여의 제한』이라고 밝히면서 『지금까지 70년간 공산주의 정권하에서 확립된 국가 통제경제에 의한 시장독점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고 필요한 법령을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시장경쟁을 대폭 제한하는 국가 기업을 강제적으로 해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