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긴축·「규모의 예산」실현/“경제는 흐름”강조하는 현실론 고수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이 18일로 취임 한돌을 맞는다.

경제기획원 장관으로는 25대,6공들어서는 나웅배 조순 이승윤부총리에 이어 4번째 부총리인 그의 공과를 따지기에는 1년이 다소 짧지만 「작달막한 체구에 당당한 모습」만큼이나 추진력있게 경제정책을 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무부 사무관으로 출발,농수산부장관·상공부장관을 거쳐 국회의원까지 지낸 풍부한 경륜과 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엄격한 업무스타일로 지난 1년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경제부처를 야무지게 통솔해 왔다는게 일반적인 평가이다.취임초 농림수산부 부내회의에 참석할 정도로 매사를 꼼꼼히 챙기는 스타일이다.

경제기획원관계자들은 『한때 부총리가 경제부처를 장악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던 시절이 있었으나 최부총리 취임이후 흐트러진 경제안정기조를 추스리고 강한 부총리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켰다』며 경제기획원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지적하고 있다.

취임이후 기업의 자금난으로 돈을 풀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을 때 긴축적인 통화운용을 내세우며 총통화증가율을 17∼19%선에서 고수했던 일이나 팽창예산이라는 비판에도 아랑곳않고 예산의 현실화를 주장하며 「규모의 예산」을 밀어붙인 것등이 그의 강한 추진력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최부총리는 현재의 우리경제가 안정을 절대 필요로 하고있다는 안정론을 고수하고 있으며 재벌의 경영혁신을 내세우고 경제력집중해소에 남다른 정책비중을 두는 개혁론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재무부가 여신관리대상 재벌을 30개에서 10개로 줄이는 방안을 마련,금융발전심의회에 제출하려다가 경제장관회의에서 최부총리가 여신관리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제동을 걸었던 일은 이같은 부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최부총리 자신은 안정론자도,성장론자도 아니며 또 어느 쪽으로 분류되기도 희망하지 않는다.경제정책이든 개인이든 양면성이 있으며 문제는 선택과 조화라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기회있을 때마다 최부총리는 이렇게 말한다.

『경제는 흐름이며 전체로 보아야한다.단면이나 부분으로 보아서는 곤란하다.어떤 문제든 양면성이 있게 마련이다.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야하며 그러려면 시련도,고통도 따른다.

통화를 긴축해야한다고 해놓고 한쪽에서는 자금난이다,금리상승이다 난리를 펴서는 될일도 안되는 것처럼 경제정책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조화있게 선택하는 일이다』

취임이후 최부총리의 정책추진이 모두 적절했다고 평가하기는 물론 어렵다.

그 자신도 인정하듯 지난해 국제수지전망을 잘못해 경제운용에 차질을 빚었던 것은 재임중 실책으로 기록될만하다.상공장관시절 「수출 1백억달러」의 위업을 달성했지만 「1백억달러적자」라는 오명의 기록도 함께 가질뻔했던 것이다.

취임 한돌을 맞는 최부총리의 어깨에는 여전히 많은 짐이 지워져있다.

물가안정,제조업경쟁력강화와 국제수지개선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나마 어렵사리 다져놓은 안정기조도 연이어 치러질 선거바람으로 송두리째 날아갈 우려마저 없지 않다.취임후 줄곧 추진해온 제조업경쟁력강화시책의 효과가 시원스럽게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 요즘 최부총리의 가장 큰 고민이다.

최부총리는 지난 1년을 안정화라는 총론수립에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는 총량중심의 거시경제지표보다 개별경제정책중심의 각론추진에 힘쓰겠다고 밝히고 있다.

책상머리에서가 아니라 실제 산업현장에서 실효성을 갖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며 이것이 그가 새롭게 강조하고 있는 산업별 경쟁력강화를 위한 「신산업정책」이기도 하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