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해외파병법안/이번 회기내 처리/미야자와총리 밝혀

일 해외파병법안/이번 회기내 처리/미야자와총리 밝혀

입력 1992-02-02 00:00
수정 1992-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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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본부 로이터 연합】 일본은 31일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관계법을 개정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제12대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교육감에 교육 현안 질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의원(국민의힘·동작4)은 지난 27일 열린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지역별 교육 현안을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제12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의원은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를 짚었다. 이 의원은 교부금 비율 자체를 낮추는 데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예산이 취지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부금은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왜’라는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쓰이는지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교육감 선거 당시 안경비, 교통비, 도서구입비 등 현금성 지원 공약이 남발되며 선심성 예산 집행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각급 학교 진학 시 지급되는 ‘입학지원금’ 역시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쓰인 사례를 언급하며, 사용처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AI 시대 교육 대전환이 요구되는 만큼, 예산을 단순 지원에 소진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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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야자와 기이치(궁택희일) 일본총리는 이날 안보리 정상회담 연설에서 『나는 의회에서 이번 회기중에 평화유지활동과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일본이 군비관리및 감축분야에서 유엔의 기능을 강화시키는데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밝혔다.

1992-02-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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