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해화선언등 이미 분위기 성숙/평양회담서 시기·의제 본격절충

정부가 오는 2월18일 평양에서 개최되는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공식 협의키로 방침을 세움에 따라 남북정상회담 논의가 본격화하게 되었다.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논의를 수면위로 떠올리는 것은 그 분위기가 충분히 성숙되었으며 북측이 최근 명확한 정상회담 개최 희망 메시지를 보내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말 남북한은 평화공존과 통일의 기본틀이라고 할 수 있는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도출하는데 성공했다.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최대 위협요소일뿐 아니라 첨예하고도 본질적인 문제인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이로써 남북은 사실상 통일의 과도단계인 「연합」단계로 돌입,최고위당국자가 함께 대좌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정도의 상황이 되었다는 인식이 정부내에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용순 북한로동당국제부장은 최근 남북정상회담의 조기개최 희망발언을 하면서 특히북측의 상대자가 김일성주석임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또한 김주석은 방북했던 김우중대우그룹회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노대통령과 꼭 만나보고 싶다고 말했다.이같은 북한의 일련의 정상회담 희망발언은 그동안의 원칙론적인 수준의 그것과는 크게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선 정상회담의 분위기가 성숙하고 조건들이 충족되어 있다는 시점에서 나오고 있다.또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는 정상회담에 대한 욕구를 북측이 더욱 강하게 느끼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는 대목이라고 해석된다.북측이 정상회담을 하려는 이유와 목적은 후계세습체제의 완료·경제난 타개·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대서방국가와의 관계개선 등에 있음은 물론이다.이 가운데서도 모든 이유가 후계세습체제와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있다.

북한은 오는 4월15일 김주석의 80회생일을 전후해 김정일에게 모든 권력을 물려줄 것으로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오진우로동당정치국상무위원겸 인민무력부장이 27일 군부의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강조한 것도 후계세습완료가 임박했음을 시사하고 있는 대목이다.

노대통령의 상대역이 김주석이라는 김용순의 발언과 4월15일을 전후해 김정일에 대해 세습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은 정상회담의 시기가 언제일지를 짐작하기에 어렵지 않다.즉 늦어도 4월중순 이전에는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다.

남북 쌍방이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만큼 6차고위급회담에서 그 원칙에는 쉽게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구체적인 정상회담의 시간표를 마련하는데는 쌍방간 협의를 거듭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6차고위급회담에서 정상회담 개최를 북측과 본격 협의하게 되면 시간적으로 한달후 쯤이면 가능하다.따라서 3월말에서 4월초 사이가 정상회담의 가장 적절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정상회담의 장소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경호상의 문제 등을 감안하면 서울이나 평양이 아닌 제3의 장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노대통령과 김주석이 만나면 남북간 구체적인 현안보다는 통일문제 등에 대한 큰 줄거리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즉 사실상 남북연합단계에 들어선 남북한관계를 확인하고 서로 침략 또는 흡수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