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조개선에 무성의… 왜 왔는지 모를 일/「정신대」 관련 “사과”만 거듭… 배상 무관심/“대북 수교 핵사찰 이후에” 답변한건 성과

노태우대통령이 16,17일 두차례에 걸쳐 미야자와 기이치(궁택희일)일본총리와 가진 한일정상회담은 무역불균형및 산업과학기술협력이 양국간 해결해야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을 같이 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이다.

이는 지난해 90억달러에 이르는 대일무역수지적자에 대해 「어쩔수 없는 일」이라는 무성의한 입장을 견지해온 일본이 무역역조의 심각성과 한일선린우호협력관계에 미칠 영향등을 인식,기존의 시각을 교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정부는 지난주말 미야자와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일측과 정상회담 실무회의를 열어 무역수지적자 해소를 위한 5개항을 제시했으나 일측은 국내 사정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해 왔다.또 미야자와총리도 지난 14일 방한에 앞서 『무역역조는 산업 고도화를 향한 일시적 현상』이라며 『기술이전문제는 어디까지나 기업과 기업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이므로 기업간 해결해야 된다』고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같은 일측의 소극적 자세에 우리 정부는 서울과 도쿄의 외교창구를 풀 가동,일측과 협상및 설득작업에 나섰다.노대통령도 16일 단독정상회담에서 무역의 균형적 확대와 기술협력의 증진을 통해 호혜적 경제협력관계 구축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기술이전등에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기술이전등에 대한 일측의 입장은 완강했다.양국 실무자들이 16일 하오10시부터 2차회담 직전인 17일 상오9시30분까지 12시간에 가까운 마라톤회의를 가진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우리측이 이번 정상회담의 무역수지적자부분에 대한 기본입장은 적자 해결을 위한 원론적인 합의보다는 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이 방침은 양국 정상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고 양국 무역산업기술협력위원회등을 통해 집중적인 토의를 벌여 오는 6월말까지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작성,보고토록 함으로써 어느정도 충족된 셈이다.

실천계획의 대상으로는 ▲한일산업과학기술재단의 설립과 그시행사업에 대한 정부지원문제 ▲한국상품에 대한 일본시장의 확대 ▲환경분야협력 ▲무역불균형개선및 산업간 교류협력 추진 ▲양국 경제인간 민간 포럼(협의체)구성 ▲투자환경개선,기술이전환경개선 등이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제시한 5개항 가운데 3개항의 내용이 부분적만으로 수용된 것인만큼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또 관세인하등 시장접근에 관한 문제는 우루과이라운드(UR)교섭과정에서 일본측이 한국측의 요청사항을 고려키로 했고 한국 건설업계의 일본공공사업 참여는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합의,당초 우리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노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일제하 한국인 여성종군위안부등 과거사에 대해 일정부가 그 진상을 적극적으로 규명,응분의 조치 즉,보상을 성실히 해줄 것을 요청,미야자와 총리로부터 명백한 반성과 사과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노대통령이 17일 확대정상회담 75분 가운데 종군위안부문제에 대해 22분여동안에 걸쳐 강력한 톤으로 얘기했으며 미야자와 총리는 8번에걸쳐 사과·사죄등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사죄부분은 일단락된 것으로 여겨진다.

한일정상회담의 대차대조표를 볼때 무역수지적자완화및 종군위안부부분을 감안하면 「흑자」를 기록했다고 외교문제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그러나 앞으로의 문제는 실천계획 수립및 종군위안부 진상규명및 보상에 대한 일측의 성의있는 태도에 있다 하겠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가능성에 대해 노대통령은 우려의 뜻을 분명히 했으며 미야자와총리는 이에대해 자위대의 유엔평화유지활동(PKO)참여가 군사대국화를 겨냥하지 않고 있음을 다짐했다.

한일 정상은 한반도문제와 관련,남북한당사자 해결원칙을 확인하고 북한의 핵사찰문제에 공동대응하며 일·북수교는 핵사찰이전에 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이는 한반도정세와 해결에 관한한 양국간 이견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일측이 이달말 제6차 북경 일·북수교협상에서 남북정상회담개최를 북측에 촉구하겠다는 것은 일본이 한반도 통일에 어떤 형태로든 협조·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한일 양국이 21세기를 향한 미래지향적 선린우호관계를 구축하느냐 여부는 일본측의 인식의 전환이 앞으로 성실한 행동으로 나타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