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구역에 아파트 건축 허가/군 공문서위조 5명 구속

고도제한구역에 아파트 건축 허가/군 공문서위조 5명 구속

한대희 기자 기자
입력 1992-01-17 00:00
수정 1992-01-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남=한대희기자】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6일 조합아파트를 짓기 위해 군부대장의 협의공문서를 위조,90만원의 뇌물을 받고 건축허가를 내준 성남시 주택과 기사 김성철씨(36)와 오리콤주택조합장 이창환(39)동산토건 관리부차장 박해욱(37)일건종합건축사무소 실장 김봉수(37)인장업자 최종빈씨(46)등 5명을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학교도서관과 지역서점의 상생… 이용 권장을 실질적 구매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선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구 제2선거구)은 지난 5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정책국장을 대상으로 학교도서관의 지역서점 이용 현황과 도서 구매 계약 실태를 점검했다. 선 의원은 지역서점 이용 권장이 실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황 관리와 지원체계를 보완해 달라고 주문했다. 선 의원은 지역서점이 도서 판매를 넘어 지역의 독서문화를 뒷받침하는 문화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학교도서관 운영 자료에서는 도서 구입 권수와 예산 편성 현황은 확인할 수 있지만, 지역서점 이용 비율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교육청에서 지역서점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면 적어도 실제 얼마나 이용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정책국장은 학교별 지역서점 이용 현황과 구매실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다만 학교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이용 실태를 파악할 대책을 마련하고, 추경으로 편성된 학생 1인당 2만원의 도서구입비를 집행할 때 지역서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선 의원은 지역서점에 도서전산화 비용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도서전산화 작업비가 적정하게
thumbnail - 선정환 서울시의원 “학교도서관과 지역서점의 상생… 이용 권장을 실질적 구매로”

검찰에 따르면 조합장 이씨 등은 지난 90년 12월31일 성남시 신흥2동 대지 6천6백70평에 15층짜리 주택조합아파트 5백70가구를 신축하면서 고도제한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인근 군부대장의 협의회시공문을 위조,건축허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1992-01-17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