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과제 무려 117개… 성과는 “별무”/일,핵심첨단기술 이전 여전히 기피

대일무역 역조가 심화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한일 양국간의 과학기술 협력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나 이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기술교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야자와 기이치 일본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간의 기술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우리측 제의가 일본측의 반대에 부딪쳐 난항을 겪고 있어 한일간의 실질적인 과학기술 교류에 대한 전망은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현재까지 한일 양국정부가 합의,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 관련 협력과제는 모두 1백17개.외형상의 수적인 풍요에도 불구,첨단핵심기술에 관한 협력사업은 합의서상의 협력에서 한발짝도 진전을 못하고 있다.

그 단적인 예중의 하나가 바로 지능형 생산시스템(IMS)과 신경회로망컴퓨터 정보교류사업.지난해 11월 양국간의 과학기술 협력추진체인 「한일과학기술협력협의회」 서울회의에서 공장자동화 및 무인개발시스템 등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는 지능형 생산시스템(IMS)과 미래컴퓨터의 기본틀을 이룰 신경회로망 컴퓨터개발등이 정보교류과제로 채택됐으나 이렇다할 구체적인 교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양국 출연연구소간의 협동연구가 구체화되어 있는 협력연구조차도 일본측의 협력기피로 협동연구자체가 무산되고 있다.항공우주분야와 한일공동사용문자틀및 폰트개발,재료강도특성자료교환,인체게놈연구,인공뼈및 관절재료개발 연구협력등이 그것인데 양국의 추진기관과 연구분야까지 정해져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협력을 회피하고있는 일본의 관련연구소 실무자들에의해 협동연구는 시작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협력대상 핵심사업들이 「서류상 협력」으로 그치고 있는것은 일본의 핵심기술의 보호주의 때문.대일무역역조가 심화되면서 일본정부는 한국의 무역역조개선요구가 거세지자 첨단과학기술교류사업에 원칙으론 합의,한국의 요구를 무디게 하는한편 구체적인 교류에서는 실제적으로 별 기여를 않는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

한편 양국간의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이번 미야자와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우리측에선 양국공동출자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일산업과학기술협력재단」을 설치해 이 재단을 구심점으로 과학기술교류를 추진하자고 제안하고 있으나 일본측의 냉담한 반응에 부딪쳐 있다.

일본은 미국과 유럽공동체 국가로부터의 무역역조 개선압력을 자신들이 우위에 선 첨단기술의 정보공유 및 공동연구로서 무마해 나가려는 정책을 쓰고 있다.미국과의 광전자분야의 협력이나 지능형 생산시스템 연구프로그램에 캐나다·호주 등을 참여시킨 것을 비롯,신정보처리기술(NIPT)생체기능해명연구(HFSP)등에 유럽국가 등의 참여를 허용한 것 등이 그 예인데 한국은 이들 프로젝트에 정보교류까지는 허용됐지만 연구참여는 배제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과기처의 구본제기술협력과장은 『신소재 특성평가센터의 기자재도입 등을 제외하곤 과학기술협력에 관련,양국간의 합의사항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유학생 파견 등의 인적 교류의 확대와 G­7프로젝트의 일본참여확대 등 중장기적인 협력사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이석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