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조개선협상 실무 김용규 외무부통상국장/원론합의 넘어 단 1달러라도 실천해야

『무역역조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원론적차원에서 합의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이제는 단 1달러라도 역조를 개선해나가려는 구체적 방법과 조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미야자와 기이치(궁택희일)일본총리의 16일 공식 방한을 계기로 90억달러에 이르는 대일무역수지적자 해소문제가 한일 양국간 첨예한 외교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통상분야 대일협상사령탑을 맡고 있는 김용규외무부통상국장은 무역수지적자 해소를 위한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한일무역역조는 어느정도로 심각한지.

▲지난해 미국의 대일무역수지적자는 4백50억달러였는데 이는 국민총생산(GNP)의 0.75%정도다.반면 우리의 대일무역수지적자 90억달러는 우리 GNP의 3.7%나 되어 우리 경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또 우리 전체무역수지적자의 91%를 점하는 엄청난 규모다.

지난 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27년동안 대일교역에서 적자를 기록해 왔으며 그 누계가 6백57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특히 지난86년 54억달러를 고비로 감소추세를 보여오다 90년 이후 더욱 확대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심각한 문제인만큼 그 시정조치가 반드시 강구되어야 한다.

­무역역조현상의 원인과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한일 쌍방에 책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또 대일무역적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은 우선 한일양국 기업간의 기술격차에 따른 만성적인 적자구조에서 기인한다.

미야자와 총리의 이번 방한을 계기로 일본측이 무역역조의 심각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성의있는 해결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무역역조의 시정조치가 한일양국간 21세기를 향한 미래지향적 선린·우호협력관계 구축에 꼭 필요한 것이다.

­대일무역수지적자를 해소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지난주말 다니노 사쿠타로(곡야작태낭)일외무성 아주국장과의 정상회담 실무회의때 제시했듯이 대일무역적자가 기술격차에서 비롯되는 것인만큼 산업과학기술재단을 설립,일본의 기초과학및 첨단기술등이 이전되어야 한다.또 ▲폴리에틸렌등 16개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가방등 13개 품목에 대한 GSP(일반특혜관세제도)수혜폭 확대 ▲일부품목의 비관세장벽철폐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역역조개선을 위한 우리측의 「최소한」의 제의에 대해 일본측은 국내사정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대일 협상에서 대응조치는 무엇인가.또 정상회담에서 정치적 결단을 통해 해결될 가능성은.

▲무역역조시정문제가 이번에 해결되지 않으면 일본측은 앞으로 더욱 큰 정치·외교·경제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미국과 일본은 이달초 정상회담 3시간 전에야 실무자간 합의를 도출해내기도 했다.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일본측을 설득,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