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옐친 시위」 계속 확산/물가고 항의

「반옐친 시위」 계속 확산/물가고 항의

입력 1992-01-14 00:00
수정 1992-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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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상점 습격·약탈 잇따라/북부 보르쿠타시선 광원파업/“러시아정부 퇴진” 요구/의회의장

【모스크바 AP 연합】 가격자유화 조치및 구소연방 해체에 격분한 러시아 연방주민들의 항의시위가 12일 수도 모스크바와 상트 페테르부르크시 등에서 대대적으로발생한데 이어 물가인상을 둘러싼 사회적 불안상태는 시위와 파업을 수반하면서 수도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확산,고조되는 조짐을 보이고있다.

이런가운데 투르크멘공화국은 버터와 일부 육류제품에 대한 가격인하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타스통신은 러시아연방 북부 보르쿠타시의 광부들이 물가상승에 항의,파업에 들어갔으며 카렐리아시 경찰은 물가앙등으로 국영상점에 대한 주민들의 습격행위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힌것으로 13일 보도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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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폭등에 항의하는 러시아연방 주민 5만5천여명은 12일 모스크바·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시위를 벌였는데 러시아 연방 TV는 이와 유사한 시위가 투르크멘수도 아슈하바트,러시아 연방의 로스토프,첼리아빈스크등에서도 일어났다고 보도했다.

1992-01-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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