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와 격같게” 일,예우형평 요청/총선의식 야선 대정부질문 고집

내년 1월 방한예정인 부시미대통령과 미야자와 기이치(궁택희일)일본총리의 국회연설에 따른 임시국회소집을 둘러싸고 여야간뿐 아니라 한·미·일 3국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신경전은 ▲임시국회소집여부 ▲소집시 회기및 의제 ▲미야자와총리의 연설여부 ▲부시대통령과 미야자와총리간 의전상 형평문제 등으로 요약된다.

부시미대통령은 이번에 연설하게되면 부통령때까지 포함,모두 3차례나 우리 국회에 서는 기록을 남기게 된다.

외국정상의 우리국회연설은 이제까지 모두 7차례 있었으며 전부 국회 본회의 정식연설이었다.민자당에서 검토했던 간담회형식도 국회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미일도 외국정상들의 국회연설은 「환영회」형식으로 청취하고 있으며 공식 본회의개최는 않고 있다.

하지만 부시대통령이 부통령이었던 시절에도 임시국회를 소집했는데 이제 간담회로 격을 낮춘다는 것은 모양상 좋지않다는 지적이다.

미야자와총리의 경우는 보다 변수가 많다.여야 일각에서는 아직 우리 국민사이에 과거 역사를 둘러싼 감정의 앙금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꼭 일본총리의 연설을 들어야 하느냐는 회의적 시각도 다수 존재한다.

반면 일본측은 미야자와총리가 취임후 첫 방문국인 한국에서의 국회연설을 통해 신협력시대를 강조하는 기회를 갖게되길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민자당은 부시대통령의 경우 임시국회를 열어 연설을 청취하고 미야자와총리는 간담회형식정도로 해준다는 내부방침을 정했으나 일본측에서는 의전상 형평을 내세워 「동등한 상황」에서의 연설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문제외에도 이번 1월 임시국회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는 야당측 의도때문에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민자당은 야당측이 회기를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일본측도 본회의연설을 희망하자 임시국회를 6일부터와 미야자와총리 방한시기인 17일을 전후하여 두차례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민자당측의 협상안에도 불구,민주당측은 회기 15일이상의 임시국회소집을 계속 고수해 아직 절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민주당은 한술 더 떠 각 당 대표연설,4일간의 대정부질문 등을 임시국회 일정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하는 등 1월 임시국회를 14대 총선을 앞둔 대여공세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속셈을 감추지 않고 있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