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협상 추이와 우리의 대응/정부의 대책/2천1년엔 쌀 생산비 42% 낮춰/96년엔 영농기계화율 1백%로/“언젠간 열어야”… 농민도 유통구조개선등 자구 노력을
우루과이라운드(UR)농산물협상이 일단 내년으로 넘어갔으나 얼마나 빠른 시일안에 완전타결로 갈것인지 현재로서는 예측이 어렵다.뿐만아니라 쌀등 모든 농산물의 개방을 뜻하는 「예외없는 관세화원칙」의 기본골격인 둔켈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사무총장의 최종협상안이 최종협상문안으로 발전될는지도 미지수이다.
왜냐하면 EC와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둔켈총장의 최종협상안에 대해 제출즉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다가 주요협상국인 미국과 EC가 협상의 핵심인 농업보조금의 삭감계획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역시 쌀시장 만큼은 개방되어서는 안된다는 기본방침을 고수하고 있으며 앞으로 있을 협상에서 이같은 입장을 적극 반영시키는데 모든 협상력을 집중할 계획으로 있다.
그렇지만 각국의 협상 관계자들의 관측은 UR농산물 협상의 기본방향이앞으로 「예외없는 관세화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뒤바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고 이 협상이 아니더라도 국제화·개방화시대에서 쌀이 우리의 기초식량이기는 하지만 언제까지나 추곡수매와 같은 보호막속에서 계속 안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면 이제는 경쟁력 강화방안을 강구하는등 개방에 따른 대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식량안보론을 내세워 단 한톨의 쌀도 수입할 수 없다면서도 한쪽으로는 오래전부터 개방에 대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오고 있는 일본의 자세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하겠다.
일본은 70년대부터 쌀이 남아도는데다 미국으로부터 수입개방압력을 받으면서 정부가 경작논의 30%를 보상해 주어 놀리는 한편 수매가격도 84년이후부터 인하 또는 동결시켜 시장가격을 안정시켜왔다.
일본은 일찍이 쌀시장의 개방에 대응하는 길을 미질을 높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수입쌀보다 일본쌀을 더 선호하게 하는 한편 쌀의 생산비를 낮추는 방법이라고 판단했다.이에따라 신품종개발과 함께 기업의 대규모 영농허용 등 벼농사의 기업화를 통해 생산비를 50%나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농업관련 전문가중에는 일본이 쌀에 쏟는 이같은 노력 때문에 만약 우리가 쌀시장을 개방할 경우 미국쌀보다는 오히려 미질이 월등히 좋은 일본쌀이 우리에게 더 위협적인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쌀시장 개방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정부는 그동안 우량농지에서 기계화 영농이 가능하게 투자를 집중하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농가당 농지소유 상한규모를 3㏊에서 20㏊로 확대,영농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하는 등 농업구조 조정을 위한 관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품목별 경쟁력제고 대책을 수립,내년부터 10년간 42조원을 투입해 우리의 농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에 찬 목표도 세워놓고 있다.
이들 대책 가운데 쌀에 대한 경쟁력 제고방안은 기본방향을 품질의 고급화와 생산비 절감에 두고 있다.
이밖에도 ▲소비자 기호에 맞는 양질미위주의 생산 ▲농업생산기반의 조기완비 ▲영농규모 확대와 영농의 완전기계화 ▲양곡관리제도의 개선 및 수요개발등도 기본방향으로 하고있다.
특히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오는 2001년까지 9조4천4백여억원을 투입,1백만㏊의 논을 경지정리하고 1백20만㏊에 대한 수리안전답률을 높이며 관·배수시설을 개선하는 한편 석회·객토등 토양개량제를 연간 50여만t 이상씩 공급,땅심을 높일 계획으로 있다.
이와함께 경영규모의 확대를 위해 마을단위로 10∼20㏊이상의 기계화단지를 조성하고 전업농의 경영규모를 농가당 현재의 0.7㏊에서 2001년에는 4∼6㏊로 늘릴수 있게 각종 세제·금융상 지원방안등을 세워놓고 있다.
이밖에도 전업농가 3만가구에 소형트랙터를 갖추도록 지원하고 위탁농 1천2백44가구를 위탁영농회사로 육성하는등 오는 96년까지는 벼농사를 완전히 기계화한다는 목표도 세워놓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들이 추진되면 오는 2001년에는 쌀생산비가 현재보다 42%이상 절감되기 때문에 우리의 쌀이 어느정도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 쌀의 국제경쟁력 제고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농민 스스로가 홀로서기를 위해 노력해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정부의 대책에 농민들이 농협을 중심으로 수매·보관·가공·판매사업을 벌여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한편 저공해 농산물의 재배등에 적극 나설때 우리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은 보다 훨씬 빠른기간에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채수인기자>
우루과이라운드(UR)농산물협상이 일단 내년으로 넘어갔으나 얼마나 빠른 시일안에 완전타결로 갈것인지 현재로서는 예측이 어렵다.뿐만아니라 쌀등 모든 농산물의 개방을 뜻하는 「예외없는 관세화원칙」의 기본골격인 둔켈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사무총장의 최종협상안이 최종협상문안으로 발전될는지도 미지수이다.
왜냐하면 EC와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둔켈총장의 최종협상안에 대해 제출즉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다가 주요협상국인 미국과 EC가 협상의 핵심인 농업보조금의 삭감계획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역시 쌀시장 만큼은 개방되어서는 안된다는 기본방침을 고수하고 있으며 앞으로 있을 협상에서 이같은 입장을 적극 반영시키는데 모든 협상력을 집중할 계획으로 있다.
그렇지만 각국의 협상 관계자들의 관측은 UR농산물 협상의 기본방향이앞으로 「예외없는 관세화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뒤바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고 이 협상이 아니더라도 국제화·개방화시대에서 쌀이 우리의 기초식량이기는 하지만 언제까지나 추곡수매와 같은 보호막속에서 계속 안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면 이제는 경쟁력 강화방안을 강구하는등 개방에 따른 대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식량안보론을 내세워 단 한톨의 쌀도 수입할 수 없다면서도 한쪽으로는 오래전부터 개방에 대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오고 있는 일본의 자세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하겠다.
일본은 70년대부터 쌀이 남아도는데다 미국으로부터 수입개방압력을 받으면서 정부가 경작논의 30%를 보상해 주어 놀리는 한편 수매가격도 84년이후부터 인하 또는 동결시켜 시장가격을 안정시켜왔다.
일본은 일찍이 쌀시장의 개방에 대응하는 길을 미질을 높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수입쌀보다 일본쌀을 더 선호하게 하는 한편 쌀의 생산비를 낮추는 방법이라고 판단했다.이에따라 신품종개발과 함께 기업의 대규모 영농허용 등 벼농사의 기업화를 통해 생산비를 50%나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농업관련 전문가중에는 일본이 쌀에 쏟는 이같은 노력 때문에 만약 우리가 쌀시장을 개방할 경우 미국쌀보다는 오히려 미질이 월등히 좋은 일본쌀이 우리에게 더 위협적인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쌀시장 개방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정부는 그동안 우량농지에서 기계화 영농이 가능하게 투자를 집중하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농가당 농지소유 상한규모를 3㏊에서 20㏊로 확대,영농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하는 등 농업구조 조정을 위한 관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품목별 경쟁력제고 대책을 수립,내년부터 10년간 42조원을 투입해 우리의 농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에 찬 목표도 세워놓고 있다.
이들 대책 가운데 쌀에 대한 경쟁력 제고방안은 기본방향을 품질의 고급화와 생산비 절감에 두고 있다.
이밖에도 ▲소비자 기호에 맞는 양질미위주의 생산 ▲농업생산기반의 조기완비 ▲영농규모 확대와 영농의 완전기계화 ▲양곡관리제도의 개선 및 수요개발등도 기본방향으로 하고있다.
특히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오는 2001년까지 9조4천4백여억원을 투입,1백만㏊의 논을 경지정리하고 1백20만㏊에 대한 수리안전답률을 높이며 관·배수시설을 개선하는 한편 석회·객토등 토양개량제를 연간 50여만t 이상씩 공급,땅심을 높일 계획으로 있다.
이와함께 경영규모의 확대를 위해 마을단위로 10∼20㏊이상의 기계화단지를 조성하고 전업농의 경영규모를 농가당 현재의 0.7㏊에서 2001년에는 4∼6㏊로 늘릴수 있게 각종 세제·금융상 지원방안등을 세워놓고 있다.
이밖에도 전업농가 3만가구에 소형트랙터를 갖추도록 지원하고 위탁농 1천2백44가구를 위탁영농회사로 육성하는등 오는 96년까지는 벼농사를 완전히 기계화한다는 목표도 세워놓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들이 추진되면 오는 2001년에는 쌀생산비가 현재보다 42%이상 절감되기 때문에 우리의 쌀이 어느정도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 쌀의 국제경쟁력 제고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농민 스스로가 홀로서기를 위해 노력해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정부의 대책에 농민들이 농협을 중심으로 수매·보관·가공·판매사업을 벌여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한편 저공해 농산물의 재배등에 적극 나설때 우리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은 보다 훨씬 빠른기간에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채수인기자>
1991-12-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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