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상승 강력억제… 물가진정 도모/실업율 다소 높아져 2.6%선 전망/최각규부총리 기자간담회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6일 『내년도 우리경제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잇따른 선거등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내년에는 최대현안인 국제수지개선과 물가안정에 경제정책의 총력을 기울여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이날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내년에 감속성장정책을 펴나가지 않을 경우 국제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물가관리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경제운용여건은.

▲내년도 세계경제여건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경기가 올해보다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는 경향도 있으나 최근에는 비관적인 예측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대내적으로는 내수진정책의 강도가 약화될 경우 성장률이 8%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증가세도 10%내외에 이를 것으로 보여 감속성장을 않으면 경상수지적자가 1백억달러를 넘어설전망이다.

­내년 경제운용의 중점을 국제수지개선에 두고 있는데.

▲내년 경제운용은 저성장을 감수하더라도 물가압력을 완화하고 국제수지를 올해보다 개선해 나가는 정책선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됐다.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등 내수를 억제해 성장여력을 수출과 제조업부문으로 돌리겠다는 뜻이다.성장률을 7% 수준으로 억제할 경우 실업률은 올해 2.3%보다 다소 높은 2.6%정도를 기록할 전망이나 이는 제조업의 인력난 완화에 도움을 주는 측면도 있다.

­내년은 잇따라 치러질 선거로 통화증발등의 우려가 높지 않은가.

▲자금살포 인력이동 사회분위기 이완등 걱정되는 부분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선거때문에 돈이 풀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선거로 일부 예금통화가 현금통화로 바뀌어 시중유동성구조에 일시적 변화가 예상되지만 이 역시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올해에는 통화관리를 총량위주로만 해왔으나 내년에는 총량규제와 함께 자금흐름도 개선,제조업등 생산적인 쪽으로 돈이 흐르도록 하겠다.

­임금안정부분에 정책의 비중이 많이 쏠려있다.노사분규악화 등의 부작용은 예상되지 않는가.

▲임금안정없이는 국제수지개선도 물가안정도 기대하기 어렵다.고임분야인 대기업과 금융등 서비스부문의 임금안정을 강력유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어 못 쓸 정도로 인력난이 심한 점을 고려,생산성 증가범위에서 인상토록 유도해나갈 것이다.

­내년초 공공요금이 대거 인상되고 4차례 선거로 물가관리 여건이 나쁜데 소비자물가를 올해보다 낮은 9%이내에서 억제할 수 있겠는가.

▲내년도 물가관리여건이 어려운 건 사실이다.그러나 공공요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인상시기도 연중 분산시킬 계획이다.정부가 운용하는 공공요금인상률은 가급적 5%선을 유지토록 하고 민간운용요금도 한자리수 이내에서 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아울러 범정부적 소비절약운동을 펼쳐나가고 에너지 10%절감대책을 마련,추진할 생각이다.

최부총리는 이날 간담회를 마치면서 『정부는 굳은 결의와 각오로 인기가 없는 정책이더라도 끝까지 밀고나갈 작정』이라고 강조했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