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협상 추이와 우리의 대응/최종협상안의 언저리/“교착상태 돌파”… 둔켈 가트총장 발안/미국 주장 많이 반영… 일·EC도 반발/「예외없는 관세화」 조항 한국등에 치명적
80년대 신보호무역주의의 출현으로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중심의 기존다자간무역체제가 약화됨에 따라 지난86년 9월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에서 제8차 GATT다자간무역협상으로 공식출범한 것이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다.
UR협상은 79년부터 발효됐던 도쿄라운드가 주로 관세장벽을 허무는데 주안점을 두었던데 비해 보다 자유로운 시장개방을 통해 세계교역을 늘리고 GATT체제의 규율강화와 서비스등 신분야에 대한 다자간교역규범을 마련,90년대와 2000년대의 새로운 국제교역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그동안 협상당사국들간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 지난해12월 7일 브뤼셀 무역협상위원회(TNC)에서 종결키로 했던 타결시한을 넘겨 6년째 끌어오고 있다.
UR협상이 당초 시한을 넘겨가며 진전을 보지 못하자 지난9월 둔켈 GATT사무총장은 UR의 조기타결을 위해 10월말이나 11월초 최종협상안을 마련한뒤 시장접근·서비스·농산물분야에 대한 국별양허협상을 진전시켜 내년초까지 협상을 마무리짓겠다고 공언했었다.그러나 둔켈의 이같은 의욕도 농업보조금감축을 둘러싼 미국과 EC(유럽공동체)간의 이견으로 차질을 빚게 됐고 지난21일에야 7개협상그룹의장이 그동안 논의돼온 내용을 토대로 분야별 최종협상안을 작성 내년1월13일까지 각국이 수용여부를 밝히도록 최후통첩을 보내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협상참여국이 UR테이블에서 협상안을 도출해내지 못하고 협상그룹의장의 직권아래 최종협상문안이 작성된 것만 보아도 UR협상을 둘러싼 각국의 이해가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의견접근이 쉽지 않은가를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둔켈이 최종협상안제출과 함께 각국에 가부간 결단을 촉구한 것도 더이상의 토론이 지루한 논쟁만 가져올 뿐 실질적인 합의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며 UR협상을 조기에 타결하려는 미국등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7개협상분야 가운데 가장 첨예하게 의견이 맞서 있는 부분이 바로 쌀을 비롯한 농산물분야다.
EC만 해도 둔켈이 제시한 농산물최종협상안에 당장 반발하고 나섰다.EC의 무역및 농업장관들은 23일 공동성명을 내고 『농업보조금의 대폭적인 삭감을 규정한 둔켈의 타협안은 EC의 광범위한 농업계획을 해치고 EC국민들에게 불공정한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며 『둔켈안은 수용할 수 없으며 수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둔켈안에 반발하고 있는 국가는 EC만이 아니다.쌀시장개방불가를 줄곧 외쳐온 한국은 물론 일본등 농산물수입국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특히 우리나라와 일본은 쌀시장의 「예외없는 관세화」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둔켈안대로라면 국내쌀시장은 93년부터 생산량의 3%를 현행관세대로 개방하고 나머지는 국내외가격차를 고려한 관세를 부과해 시장을 열어야 한다.
또 국내외가격차를 86∼88년기준으로 계산,관세로 전환하고 이를 93년부터 7년간 36%를 감축하도록 돼있다.예를 들어 쌀의 경우 국내가격이 6만원,국제가격이 1만원이라고 한다면가격차인 5만원(5백%)을 개방첫해에 관세로 부과하고 이를 99년까지 36%(1만8천원)감축,3만2천원(3백20%)으로 축소해야 한다.
아울러 농업분야에 지원하는 각종지원금(영농자금등)도 86∼88년기준으로 93년부터 7년간 20%를 줄이도록 하고 있다.
물론 우리정부가 UR테이블에서 개도국의 인정을 받아낸다면 국내보조금 감축부분에서 일반회원국의 3분의 2수준으로,관세감축률도 36%에서 24%로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관세수준과 관세감축폭을 얼마로 설정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다.1%든,1백%든 쌀시장개방이 가져올 농촌경제의 붕괴와 문화적 충격때문에 현재로선 개방을 전제로 한 「예외없는 관세화」자체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데 고민이 있다.<권혁찬기자>
◎UR 협상일지
▲86년 9월=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 각료선언으로 UR협상출범(15개 협상의제선택)
▲89년6월∼90년6월=각국이 자국의 관심사항에 대해 서면제안제출,15개협상그룹 본격논의
▲90년7월=제네바 무역협상위원회(TNC)에서 각협상그룹별 의장초안제출
▲90년10월15일=각국 개방안제출시작
▲90년12월3∼7일=브뤼셀 각료급TNC에서 UR타결실패
▲91년2월26일=UR협상의 연장 및 재개를 공식 합의
▲91년4월25일=15개협상분야를 7개협상그룹으로 조정
▲91년11월21일=둔켈 GATT사무총장이 「예외없는 관세화」를 골자로 한 농산물협상초안제시
▲91년12월21일=7개협상그룹의장직권아래 분야별 최종협상안을 마련,내년 1월13일까지 각국이 수용여부를 밝히도록 촉구
80년대 신보호무역주의의 출현으로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중심의 기존다자간무역체제가 약화됨에 따라 지난86년 9월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에서 제8차 GATT다자간무역협상으로 공식출범한 것이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다.
UR협상은 79년부터 발효됐던 도쿄라운드가 주로 관세장벽을 허무는데 주안점을 두었던데 비해 보다 자유로운 시장개방을 통해 세계교역을 늘리고 GATT체제의 규율강화와 서비스등 신분야에 대한 다자간교역규범을 마련,90년대와 2000년대의 새로운 국제교역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그동안 협상당사국들간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 지난해12월 7일 브뤼셀 무역협상위원회(TNC)에서 종결키로 했던 타결시한을 넘겨 6년째 끌어오고 있다.
UR협상이 당초 시한을 넘겨가며 진전을 보지 못하자 지난9월 둔켈 GATT사무총장은 UR의 조기타결을 위해 10월말이나 11월초 최종협상안을 마련한뒤 시장접근·서비스·농산물분야에 대한 국별양허협상을 진전시켜 내년초까지 협상을 마무리짓겠다고 공언했었다.그러나 둔켈의 이같은 의욕도 농업보조금감축을 둘러싼 미국과 EC(유럽공동체)간의 이견으로 차질을 빚게 됐고 지난21일에야 7개협상그룹의장이 그동안 논의돼온 내용을 토대로 분야별 최종협상안을 작성 내년1월13일까지 각국이 수용여부를 밝히도록 최후통첩을 보내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협상참여국이 UR테이블에서 협상안을 도출해내지 못하고 협상그룹의장의 직권아래 최종협상문안이 작성된 것만 보아도 UR협상을 둘러싼 각국의 이해가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의견접근이 쉽지 않은가를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둔켈이 최종협상안제출과 함께 각국에 가부간 결단을 촉구한 것도 더이상의 토론이 지루한 논쟁만 가져올 뿐 실질적인 합의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며 UR협상을 조기에 타결하려는 미국등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7개협상분야 가운데 가장 첨예하게 의견이 맞서 있는 부분이 바로 쌀을 비롯한 농산물분야다.
EC만 해도 둔켈이 제시한 농산물최종협상안에 당장 반발하고 나섰다.EC의 무역및 농업장관들은 23일 공동성명을 내고 『농업보조금의 대폭적인 삭감을 규정한 둔켈의 타협안은 EC의 광범위한 농업계획을 해치고 EC국민들에게 불공정한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며 『둔켈안은 수용할 수 없으며 수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둔켈안에 반발하고 있는 국가는 EC만이 아니다.쌀시장개방불가를 줄곧 외쳐온 한국은 물론 일본등 농산물수입국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특히 우리나라와 일본은 쌀시장의 「예외없는 관세화」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둔켈안대로라면 국내쌀시장은 93년부터 생산량의 3%를 현행관세대로 개방하고 나머지는 국내외가격차를 고려한 관세를 부과해 시장을 열어야 한다.
또 국내외가격차를 86∼88년기준으로 계산,관세로 전환하고 이를 93년부터 7년간 36%를 감축하도록 돼있다.예를 들어 쌀의 경우 국내가격이 6만원,국제가격이 1만원이라고 한다면가격차인 5만원(5백%)을 개방첫해에 관세로 부과하고 이를 99년까지 36%(1만8천원)감축,3만2천원(3백20%)으로 축소해야 한다.
아울러 농업분야에 지원하는 각종지원금(영농자금등)도 86∼88년기준으로 93년부터 7년간 20%를 줄이도록 하고 있다.
물론 우리정부가 UR테이블에서 개도국의 인정을 받아낸다면 국내보조금 감축부분에서 일반회원국의 3분의 2수준으로,관세감축률도 36%에서 24%로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관세수준과 관세감축폭을 얼마로 설정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다.1%든,1백%든 쌀시장개방이 가져올 농촌경제의 붕괴와 문화적 충격때문에 현재로선 개방을 전제로 한 「예외없는 관세화」자체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데 고민이 있다.<권혁찬기자>
◎UR 협상일지
▲86년 9월=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 각료선언으로 UR협상출범(15개 협상의제선택)
▲89년6월∼90년6월=각국이 자국의 관심사항에 대해 서면제안제출,15개협상그룹 본격논의
▲90년7월=제네바 무역협상위원회(TNC)에서 각협상그룹별 의장초안제출
▲90년10월15일=각국 개방안제출시작
▲90년12월3∼7일=브뤼셀 각료급TNC에서 UR타결실패
▲91년2월26일=UR협상의 연장 및 재개를 공식 합의
▲91년4월25일=15개협상분야를 7개협상그룹으로 조정
▲91년11월21일=둔켈 GATT사무총장이 「예외없는 관세화」를 골자로 한 농산물협상초안제시
▲91년12월21일=7개협상그룹의장직권아래 분야별 최종협상안을 마련,내년 1월13일까지 각국이 수용여부를 밝히도록 촉구
1991-12-25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