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3일 외교부성명을 통해 핵안전협정에 서명하고 남·북한핵 동시사찰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한국에 있는 핵일체의 통수권을 갖고 있는 미국이 앞으로 명백한 입장을 밝히리라는 것을 전제로 서명하고 해당한 절차를 통해 사찰을 받게될 것을 천명한다』고 발표했다.동시사찰을 위해선 미국과 직접협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한반도비핵지대화선언을 빨리 채택하자고 요구했다.

북한의 핵사찰수용과 핵무장포기를 유도하기 위한 최초의 중요한 구체적 조치는 부시 미국대통령의 9월27일 전략및 전술핵군축 선언이었다.세계전략적 차원의 선언이었지만 한반도의 전술핵도 예외가 아닐 것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북한이 주장해온 「주한미군핵」철수란 장애를 제거하는 중요 양보조치였다.이후 우리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선언이 있었으며 11월25일 주한미군핵의 철수시작 발표만 있으면 핵안전협정에 서명할 것이라는 최초의 북한외교부성명이 있었고 다시 지난 18일 우리대통령의 핵부재선언까지 나왔던 것이다.

이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동안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해선 우리측이 일방적 양보로 일관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북한의 무조건적인 핵안전협정서명과 사찰수락은 조약상의 기본적인 의무이며 원칙의 문제다.그 원칙의 문제까지 양보하면서 북한측의 요구조건을 일방적으로 수용해온 것은 남·북의 민족적 화해와 화합의 차원에서였던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의 그러한 진심에 충분한 호응을 보여주지 않았다.호응은 커녕 악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실망과 배신감마저 갖게한다.

이번 외교부 성명도 결국은 그런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우리대통령의 핵부재선언에 대한 뒤늦은,마지못한 환영의 표시와 함께 여러가지 전제조건들을 달고 있는 것이다.미국이 앞으로 공식입장을 밝히게 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동시사찰을 위해선 미국과의 직접협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진전된 내용이 있다면 이제 겨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핵안전협정에 서명만은 하겠다는 의사표시 뿐이다.그리고는 핵문제를 미국과의직접접촉을 위한 외교·전략적 협상카드로 계속 활용하겠다는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수 있다.서명은 해서 압력은 피하면서 시간을 끌자는 계산을 쉽게 읽을 수 있다.그러면서 미국과의 공식접촉과 한반도비핵지대화선언및 미국의 대한 핵우산철거라는 그들의 마지막(?)목적까지 달성하려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북한이 경제때문에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일본과의 조기수교분위기 조성도 계산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북한을 보면서 우리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양보와 관용을 베풀어야 할 것이며 그것이 잘하는 일인가를 자문해 보지 않을수 없다.남·북화해와 불가침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실천에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양보와 관용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회초리도 마련하고 동원할줄 아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다.북한당국자도 과욕은 자칫 일을 그르칠 수도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