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까지/전기차등 핵심기술 집중개발/정부기관 기술투자 의무화/10만∼20만평 규모/「지식산업단지」 건설도 추진

정부는 오는 2000년까지 우리 과학기술 수준을 선진7개국권으로 진입시키기 위해 1기가디램 반도체생산등 14개 핵심선도기술 개발사업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고 96년까지 1조원의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조성,이를 지원하며 민간기술개발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금융·세제혜택을 주는 등의 「과학기술혁신 종합대책」을 펴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상오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진흥회의에서 15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과학기술혁신종합대책」을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했다.<관련기사 9면>

김진현과학기술처장관은 「과학기술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시책」보고를 통해 『탈냉전과 함께 급속히 전개되고 있는 경제와 기술력 제일주의 신국제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키 위해서는 한정된 과학기술재원과 인력을 가능성이 큰 분야에 집중투입한후 그 효과를 산업과 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파급시켜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를위해 『제조업 경쟁력강화대책에서 채택된 9백19개 생산기술개발계획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영화수준의 고선명TV를 96년까지,공해와 소음이 적은 전기자동차를 96년까지 개발하는등 14개 핵심 선도기술을 치밀하게 개발함으로써 2000년까지 관련분야에서 세계일류 기술보유국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보고했다.김장관은 또 2000년까지 7대 정보통신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 광대역통신망등 차세대 종합정보통신망을 우리기술로 확보하며 농업·환경·보건의료등 「공공복지기술」을 발전시켜 국민생활편익을 증대시키고 기초과학도 2000년쯤에는 연간 3만편 이상의 국제적인 논문이 발표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과학기술투자촉진을 위한 지원대책」보고에서 『과학기술투자를 2001년까지 국민총생산의 5%까지 확대시키기 위해 92년부터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설치,96년까지 1조원 규모가 되도록 하겠으며 정부기관의 기술개발투자 확대를 위해 매출액의 일정률을 기술개발에 투자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국방비중 연구개발투자를 올해의 3%수준에서 2천년대초에는 7%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최부총리는 또 민간부문의 기술개발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를 자본금 5천억원 규모의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로 확대·개편,금융지원을 늘리는 동시에 기술개발 투자세엑 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세액공제대상 연구요원의 범위를 모든 연구요원으로 확대하는등 조세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이밖에도 과학기술혁신대책은 산업계의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병역특례연구요원을 92년에는 올해보다 46% 증가된 1천5백70명으로 확대하고 초중고교의 과학교육을 강화하며 산학협동체제확립을 위해 엔지니어링과 정보산업체가 입주하는 10만∼20만평규모의 「지식산업연구단지」건설을 적극 추진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