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기간(92∼2001년)중 휴전선 민통선 남북접경지역과 강원·충북의 산간오지 등 낙후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집중 개발키로 했다.또 남북통일에 대비,경의선·경원선등 철도와 신의주·초산·고성에 이르는 국도 1·3·7호선의 연결을 추진하고 경의선을 시베리아횡단철도와 연결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고속도로 1천5백㎞ 신설/휴전선부근에 평화시 조성/상수도 보급률 90%로 높여/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안 확정
정부는 18일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위원장 정원식국무총리)를 열고 2천년대의 국토미래상을 담은 이같은 내용의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최종안을 의결했다.
이 계획은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면 앞으로 10년간 국토개발의 장기지침으로 활용된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수도권 비대화를 막기위해 서울을 제외한 부산·대구·광주·대전등 지방 4대도시를 중점 육성하고 충청·호남지역에 3개 신산업지대를 조성키로 했다.
또 전국에 고속도로 1천5백㎞를 신설하고 7백㎞를 확장하는 한편 국도 5천5백㎞를 확장 또는 포장키로 했다.
특히 경부·호남·영동선등 기존의 간선 철도망에 고속전철을 단계적으로 건설,철도 1천3백㎞를 복선전철화함으로써 철도의 고속교류망을 구축키로 했다.
이와함께 한강·금강·낙동강등 3대강을 연결,수자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하고 광역상수도 14개소와 지방상수도를 개발,상수도 보급률을 90년의 79%에서 오는 2001년에는 90%로 높이기로 했다.
계획기간중 매년 평균 54만가구씩 모두 5백40만가구의 주택을 건설하며 이중 40%인 2백15만호는 임대주택으로 건설키로 했다.
정부는 3차종합개발계획에 소요되는 비용을 3백20조∼3백70조원(85년불변가격기준)으로 추정하고 중앙정부가 69조원,지방정부 47조원,민간부문이 1백41조원 투자를 분담토록 할 계획이다. ◎3차개발 계획/경의 경원선 복구·포항∼원산선 건설/금강설악산 연계,국제관광지 개발/환경투자 대폭 늘려… GNP 1%
▷지역균형개발◁
수도권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지방 4대도시를 중추관리기능도시로 육성,부산은 국제무역 및 금융,대구는 첨단기술·패션산업,광주는 첨단산업·예술·문화,대전은 행정·과학연구분야의 중심지로 개발한다.이를 위해 각도시와 주변지역을 대도시권으로 묶는 광역도시계획제도를 도입하고 도시개발 관계법을 통합하여 가칭 「도시개발법」의 제정을 추진한다.
또 지방 중소도시의 기능을 관광산업·대학·첨단산업·문화·예술도시로 특화시키며 지방위주로 우수고교를 육성하고 의료·문화시설을 확충한다.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해 수도권지역에서는 신규 공단·대기업의 입지규제 및 연구·서비스시설의 신·증설을 억제하며 인구유발시설에 대해 과밀부담금을 부과한다.
▷산업균형배치◁
아산만∼대전∼청주,군·장∼이리∼전주,목포∼광주∼광양만등 3개 권역을 신산업지대로 육성,서해안개발과 연계해 개발한다.이를 위해 오는 2001년까지 조성되는 공장부지의 60%를 이 지역에 집중 배치,공업생산 비중을 현재의 14·9%에서 25%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강원·경북 북부·경남 서부등 낙후지역에는 중소공업단지를 개발한다.또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춘천 강릉청주 대전 전주 광주 부산 진주등 9개 도시에 지역특성에 맞는 첨단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한다.
▷교통망구축▷
남북방향 7개축(강화∼목포,문산∼목포,동두천∼충무,포천∼마산,철원∼김해,양구∼부산,간성∼부산)과 동서방향 9개축(인천∼간성,인천∼속초,안산∼강릉,안중∼삼척,서산∼울진,대천∼영덕,군산∼포항,영광∼대구,목포∼부산)으로 격자형 간선도로망을 구축한다.
오는 2001년까지 현재 27%와 17%에 머물고 있는 철도의 복선화율과 전철화율을 각각 54%,50%로 높인다.과천선·분당선·일산선등 신도시를 잇는 연결전철을 완공하고 군·장,아산,대불,광양항등 주요항만과 인근의 공단을 연결하는 인입선을 건설한다.
▷통일기반조성◁
민통선의 남북접경지역 10개 군(7천3백6㎦,인구 69만명)을 특정지구로 지정,평화시·통일동산 등 남북교류공간을 조성하며 이를 위해 가칭 「접경지역의 개발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또 비무장지대에 무역·유통·공동생산을 위한 경제협력단지와 과학기술협력단지를 조성한다.
그동안 단절됐던 경의선(문산∼장단 12㎞),경원선(신탄리∼월정 16㎞),김강산선(철원∼금곡 24㎞)을 복원하고 포항∼원산선의 신설을 추진한다.남북연결도로중 남쪽 단절구간인 1번 국도(목포∼신의주)의 자유의 다리∼판문점 11·2㎞,3번 국도(남해∼초산)의 신탄리∼월정리 12㎞,7번 국도(부산∼온성)의 병호리∼송현리 3·2㎞를 확장 또는 포장한다.
금강산∼설악산을 연계,국제수준의 관광지로 개발하고 골재 등 수자원과 해양·지하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등 남북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보전◁
녹색계획(그린플랜)개념을 도입,생태계 보호와 환경보호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청정연료와 저공해 자동차를 사용하고 쓰레기및 생활하수를 완벽하게 처리할수 있는 환경도시(에코폴리스)를 시범적으로 건설한다.
오염유발부담금제와 폐기물예치금제,오염허용권 양도제도등 환경보존관련 각종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전국을 34개 권역으로 구분,32㎦ 규모의 광역 폐기물 매립지를 조성하고 직할시및 도청소재지에 하루 처리용량 2백t 규모의 소각로 53기를 설치한다.
오는2001년까지 환경투자비율을 현재 GNP대비 0·15%에서 1%선까지 끌어올린다.<우득정기자>
◎고속도로 1천5백㎞ 신설/휴전선부근에 평화시 조성/상수도 보급률 90%로 높여/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안 확정
정부는 18일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위원장 정원식국무총리)를 열고 2천년대의 국토미래상을 담은 이같은 내용의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최종안을 의결했다.
이 계획은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면 앞으로 10년간 국토개발의 장기지침으로 활용된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수도권 비대화를 막기위해 서울을 제외한 부산·대구·광주·대전등 지방 4대도시를 중점 육성하고 충청·호남지역에 3개 신산업지대를 조성키로 했다.
또 전국에 고속도로 1천5백㎞를 신설하고 7백㎞를 확장하는 한편 국도 5천5백㎞를 확장 또는 포장키로 했다.
특히 경부·호남·영동선등 기존의 간선 철도망에 고속전철을 단계적으로 건설,철도 1천3백㎞를 복선전철화함으로써 철도의 고속교류망을 구축키로 했다.
이와함께 한강·금강·낙동강등 3대강을 연결,수자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하고 광역상수도 14개소와 지방상수도를 개발,상수도 보급률을 90년의 79%에서 오는 2001년에는 90%로 높이기로 했다.
계획기간중 매년 평균 54만가구씩 모두 5백40만가구의 주택을 건설하며 이중 40%인 2백15만호는 임대주택으로 건설키로 했다.
정부는 3차종합개발계획에 소요되는 비용을 3백20조∼3백70조원(85년불변가격기준)으로 추정하고 중앙정부가 69조원,지방정부 47조원,민간부문이 1백41조원 투자를 분담토록 할 계획이다. ◎3차개발 계획/경의 경원선 복구·포항∼원산선 건설/금강설악산 연계,국제관광지 개발/환경투자 대폭 늘려… GNP 1%
▷지역균형개발◁
수도권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지방 4대도시를 중추관리기능도시로 육성,부산은 국제무역 및 금융,대구는 첨단기술·패션산업,광주는 첨단산업·예술·문화,대전은 행정·과학연구분야의 중심지로 개발한다.이를 위해 각도시와 주변지역을 대도시권으로 묶는 광역도시계획제도를 도입하고 도시개발 관계법을 통합하여 가칭 「도시개발법」의 제정을 추진한다.
또 지방 중소도시의 기능을 관광산업·대학·첨단산업·문화·예술도시로 특화시키며 지방위주로 우수고교를 육성하고 의료·문화시설을 확충한다.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해 수도권지역에서는 신규 공단·대기업의 입지규제 및 연구·서비스시설의 신·증설을 억제하며 인구유발시설에 대해 과밀부담금을 부과한다.
▷산업균형배치◁
아산만∼대전∼청주,군·장∼이리∼전주,목포∼광주∼광양만등 3개 권역을 신산업지대로 육성,서해안개발과 연계해 개발한다.이를 위해 오는 2001년까지 조성되는 공장부지의 60%를 이 지역에 집중 배치,공업생산 비중을 현재의 14·9%에서 25%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강원·경북 북부·경남 서부등 낙후지역에는 중소공업단지를 개발한다.또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춘천 강릉청주 대전 전주 광주 부산 진주등 9개 도시에 지역특성에 맞는 첨단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한다.
▷교통망구축▷
남북방향 7개축(강화∼목포,문산∼목포,동두천∼충무,포천∼마산,철원∼김해,양구∼부산,간성∼부산)과 동서방향 9개축(인천∼간성,인천∼속초,안산∼강릉,안중∼삼척,서산∼울진,대천∼영덕,군산∼포항,영광∼대구,목포∼부산)으로 격자형 간선도로망을 구축한다.
오는 2001년까지 현재 27%와 17%에 머물고 있는 철도의 복선화율과 전철화율을 각각 54%,50%로 높인다.과천선·분당선·일산선등 신도시를 잇는 연결전철을 완공하고 군·장,아산,대불,광양항등 주요항만과 인근의 공단을 연결하는 인입선을 건설한다.
▷통일기반조성◁
민통선의 남북접경지역 10개 군(7천3백6㎦,인구 69만명)을 특정지구로 지정,평화시·통일동산 등 남북교류공간을 조성하며 이를 위해 가칭 「접경지역의 개발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또 비무장지대에 무역·유통·공동생산을 위한 경제협력단지와 과학기술협력단지를 조성한다.
그동안 단절됐던 경의선(문산∼장단 12㎞),경원선(신탄리∼월정 16㎞),김강산선(철원∼금곡 24㎞)을 복원하고 포항∼원산선의 신설을 추진한다.남북연결도로중 남쪽 단절구간인 1번 국도(목포∼신의주)의 자유의 다리∼판문점 11·2㎞,3번 국도(남해∼초산)의 신탄리∼월정리 12㎞,7번 국도(부산∼온성)의 병호리∼송현리 3·2㎞를 확장 또는 포장한다.
금강산∼설악산을 연계,국제수준의 관광지로 개발하고 골재 등 수자원과 해양·지하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등 남북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보전◁
녹색계획(그린플랜)개념을 도입,생태계 보호와 환경보호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청정연료와 저공해 자동차를 사용하고 쓰레기및 생활하수를 완벽하게 처리할수 있는 환경도시(에코폴리스)를 시범적으로 건설한다.
오염유발부담금제와 폐기물예치금제,오염허용권 양도제도등 환경보존관련 각종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전국을 34개 권역으로 구분,32㎦ 규모의 광역 폐기물 매립지를 조성하고 직할시및 도청소재지에 하루 처리용량 2백t 규모의 소각로 53기를 설치한다.
오는2001년까지 환경투자비율을 현재 GNP대비 0·15%에서 1%선까지 끌어올린다.<우득정기자>
1991-12-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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