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합의서」의 파장/미일 전문가·본사특파원 3각대담/북 경제안정·성공적 체제전환이 공존의 조건/한국경제 10년뒤쯤 북 포용능력… 서둘면 공멸/정상회담뒤 「2+4」서 공존 국제보증… 5년내 「통일대단원」 올지도

남북 「합의서」채택을 두고 국내에서는 민족사의 새지평을 여는 쾌거라고 평가되고 있다.특히 외세의 개입없이 민족적 자주역량으로 이를 이루어냈다는데 높은 점수가 주어지고 있다.그러나 외신이 전하는 미국·일본쪽의 반응은 일단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핵문제 등과 관련,미심쩍어하는 측면도 있는 듯하다.한반도문제 전문가인 윌리엄 테일러박사(미전략 및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및 오코노기 마사오교수(일 게이오대)와의 삼각전화대담을 통해 합의서채택과 남북한관계의 앞날에 대한 미일쪽의 시각을 진단해본다.<도쿄=이창순특파원>

­남북 「합의서」채택의 의미는.

▲오코노기교수=남북한이 대결의 시대를 마감하고 평화공존의 새지평을 여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냉전후 국제정치의 새로운 조류가 마침내 한반도내부에까지 미치고 있음을 실감시키고 있다.그러나 한반도의 평화공존체제 유지는 북한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북한이 현재의 경직된 체제의 전환을 혼란없이 성공적으로 이룩할 때만이 남북한 평화공존체제는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테일러박사=남북 「합의서」채택은 노태우대통령이 추진해온 북방정책이 그 결실을 맺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중요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남북한은 근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순간을 맞고 있으며 한반도에서는 향후 수년내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한다.

○북방정책 결실 거둬

­합의서에 조인한 배경은.

▲오코노기=북한은 국제적 고립·경제난등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북한의 경제난은 나날이 심화되고 있으며 평양지도자들은 냉전종식과 소련의 붕괴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변화에서 더이상 고립되어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북한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의 타개책이 필요하다.그러나 더욱중요한 것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수용을 위한 명분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북한이 합의서에 조인한 가장 절박한 배경도 IAEA 핵사찰을 수용하기 위한 명분을 찾는데 있다고 생각된다.북한에는 이번 합의서 조인이 국제적 핵사찰 수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다.북한은 남한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선언한데 이어 국내에 있는 미군기지를 포함한 시범적인 남북한 동시핵사찰실시까지 제의했기 때문에 더이상 IAEA핵사찰을 거부할 명분이 없어졌다.북한은 이번 기회도 놓칠 경우 국제적인 강제핵사찰등 세계무대에서 고립이 더욱 심화되고 유엔의 경제제재로까지 확대될 경우 북한경제는 파국을 맞게될 것이다.북한은 이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우려하고 있다.

▲테일러=북한이 합의서에 조인한 배경은 여러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북한은 IAEA의 핵사찰 수용문제와 관련,많은 국제적 압력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 고립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미국은 한국과 함께 일본을 설득,북한에 대한 차관제공이나 경제보상등을 하지못하도록 했다.소련이 붕괴되기전 소연방 정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으며 중국에도 북한과 일정한 거리를 둘것을 요구했다.이러한 국제적 고립으로 북한경제는 더욱 악화되어 왔다.북한은 이같은 어려움을 타개하는 유일한 방법은 미일과의 관계개선이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듯하다.북한은 또 김일성이 너무 늙었기 때문에 그가 살아있는 동안 현지도층의 생존을 위한 어느정도의 체제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북한이 이번 합의서에 조인한 배경에는 새로운 국제정세를 바탕으로 한미간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북한고립화 전략」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인다.

○사찰수용 명분 갖춰

­앞으로의 전망과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은.

▲오코노기=남북한의 합의서 조인은 현북한체제의 붕괴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다.그러나 북한은 혼란없는 현체제의 전환을 위해 체제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전진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북한은 인적 교류나 정치적 교류보다는 경제교류에 더 적극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북한이 이번 합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다.아직도 핵및 군축등의 문제가 미해결로 남아 있기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너무 낙관적이어서는 안된다.하지만 북한이 신뢰할 만한 대응을 보인다면 남북정상회담도 가능하며 그시기는 내년 4월 남한의 총선이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테일러=지난 11월 평양을 방문했을때 만난 북한측 인사들은 모두 국제정세의 변화를 잘 알고 있었다.그들은 북한의 개방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평양에서 김일성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북한의 지도층 인사들과 만나면서 김일성도 냉전이후 새로운 국제정세의 흐름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김일성도 자신의 마음을 바꾸고 있다고 생각되며 이번 합의서 조인은 이를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북한의 개방은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실제로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그러나 북한의 개방이 사회혼란으로 이어질지는 확실치 않다.하지만 북한주민들이 민주주의를 체험하기 시작하면 김일성주체사상도 공산주의나 파시즘같이 몰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통일과의 관계는.

○북 체제전환의 서곡

▲오코노기=남북한 합의서 조인은 평화공존을 위한 합의다.장기적으로는 한반도 통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한동안은 남북한의 평화공존이 필요하다.평화공존을 위해서는 북한의 성공적인 체제전환과 경제적 안정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북한은 일본과의 국교정상화가 중요하다.북한의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통해 경제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만약 북한이 혼란에 빠지면 남한은 아직 북한까지를 수용할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공멸」할 우려도 없지않다.남한은 경제력이 더 커지고 민주화가 정착된 10년후쯤이면 북한을 수용할 능력을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

▲테일러=냉전종식이후 세계정세는 급격히 변하고 있다.남북한의 합의서 조인은 이같은 급격한 변화가 한반도에서도 나타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합의서 조인은 남북통일의 서막이며 5년이내에 한반도 통일은 그 대단원의 막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된다.멀지않아 한반도에서는 한민족공동체로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으로 확신한다.

­북한의 핵사찰수용과 핵개발은.

▲오코노기=북한은 IAEA의 핵사찰을 수용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공공연한 핵개발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러나 비밀리에 핵개발을 계속할지는 미지수이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처리와 핵재처리시설이 과제로 남는다.

▲테일러=북한은 IAEA의 핵사찰을 수용하고 국제적 압력 등으로 핵개발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과 일미와의 국교정상화는.

○일·북 수교 빨라질듯

▲오코노기=북한이 핵사찰을 수용하면 일·북한국교정상화 회담의 최대 이슈가 해결되는 것이다.나머지는 양국간의 경제보상등 기술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양국 국교정상화 교섭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일본에는 국교정상화는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과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테일러=미·북한국교정상화는 남북통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수년내에 양국간의 국교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미국은 한국정부의 동의를 바탕으로 국교정상화를 실현시킬 것으로 생각한다.

­한반도의 냉전및 동아시아 신질서와의 관계는.

▲오코노기=한반도의 냉전도 끝났다고 생각한다.북한은 현지도층의 생존과 김일성이후의 체제구축을 위해 남북한 평화공존 정책을 선택했다고 보인다.한반도 평화공존체제는 남북한 정상회담을 통해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국제적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이는 남북한의 합의를 바탕으로 미·일·중·소(러시아공화국)가 참가하는 국제포럼,이른바 「2+4회담(베이커구상)」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다.

○동북아 신질서 전기

▲테일러=남북한의 합의서 조인은 냉전의 마지막 잔재로 남았던 한반도의 냉전이 막을 내리고 있음을 의미한다.한반도의 긴장완화는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다.캄보디아분쟁의 해결에 이은 남북한의 평화공존은 화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국제질서가 동아시아에도 구축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